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개편…총선 이후로 미뤄질 듯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근본 개편안은 빠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

2023.07.31 09:21

거래절벽 갇힌 일시적 2주택자…이젠 기존 집 3년 내 팔면 된다

정부가 새집을 샀다가 기존 집을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세제 혜택 관련 지역 구분도 사라진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세금 폭탄’...

2023.01.12 18:26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 1년 늘린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2023.01.12 08:00

달라지는 부동산세제…종부세 부담 낮아지고 저가 2주택자도 배려

최근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은 세법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 중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본다.첫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예정이다. 종부세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종합...

2022.07.27 15:58

세금이 양도차익의 12~75배…'위헌' 소지 큰 韓 부동산세제

시가 12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10년 뒤 팔면 1주택자 다주택자 상관 없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총 세금 부담이 양도차익을 웃돌고, 그 차이는 최대 75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건에서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 7개국(G7)은 어떤 나라도 ...

2020.12.07 15:16

토지공개념/부동산세제 개혁법안 국회제출...노대통령 주례방송

** 토지제도 획기적 개혁조치 추진 ** 노태우대통령은 28일 아침 "토지문제의 해결은 우리사회를 가르는 불화를화합으로 바꾸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핵심적인 일"이라고지적하고 "토지제도에 획기적인 개혁조치 없이는 문제 해걸이 어려우므로토지공개념을 확대하고 부동산에 관한 세제를 개혁하자는 것이며 정부는 이들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예 제출할 예정이며...

198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