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인 신탁회사책임을 신탁재산에 한정한 특약

분양시장 특히 수익형부동산분양 시장의 위축으로 분양대금반환을 구하는 수분양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주기간 지연, 중요사항 미고지 등을 이유로 한 분양대금반환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다.이 와중에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부동산신탁회사의 책임을 ‘신탁...

2024.09.26 16:56

"돈 빌려줄테니…" 사채업자 뺨치는 부동산 신탁사 '갑질'

부동산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거나 용역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금품을 받아온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직원들이 적발됐다. 신탁사 대주주의 자녀가 주도한 오피스텔 개발사업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가 계열사 임직원 등에게 돈을 빌려줘 오피...

2024.05.07 18:24

증권사 수탁액 2년째 감소…고금리에 자금시장 경색

2022년 말부터 이어진 고금리 여파로 증권사 수탁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수탁액은 전년보다 17조6000억원(6.5%) 줄어든 25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수탁액은 2021년 310조7000억원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했다. 금감원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자금시장이 경...

2024.04.11 18:26

신탁업 수탁고 1300조 돌파…은행 신탁 늘고 부동산은 '주춤'

신탁회사 수탁고 규모가 1300조원을 돌파했다. 은행과 보험사의 신탁 수탁고와 신탁보수가 늘어난 반면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는 성장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신탁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024.04.11 10:26

신탁사 책임준공 '부메랑'…"100억 보증섰다가 500억 물어줄 판"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부동산신탁사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에 ‘효자상품’으로 주목받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이 건설사 부실로 인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

2024.03.21 18:17

동생이 수익자인 담보신탁 아파트, 처분하면 위법일까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도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적어도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한 신탁 부동산만큼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최근 내놓...

2023.09.25 07:00

中 지방정부 '숨겨진 빚' 66조위안…부채상환用 특별채권 발행 허용

부동산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1조5000억위안(약 275조원) 규모의 특별 지방채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 상당액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12개 지방정부의 부채 상...

2023.08.21 18:11

"中, 지방정부 276조원 규모 부채 매각 추진"

중국이 지방정부들 부채 약 276조원 규모를 매각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한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중국이 12개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을 위해 총 1조5000억위안(약 276조원) 규모의 특별 금융 채권을 판매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2023.08.21 07:36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 부동산…대법 "위탁자 재산 아냐"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채무를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3.08.16 11:50

박종철 대한토지신탁 대표 취임

박종철 비전알 대표(사진)가 2일 대한토지신탁 대표로 공식 취임했다. 박 대표는 1961년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한 그는 한국토지신탁을 거쳐 2003년 대한토지신탁으로 자리를 옮겼다. 약 15년간 대한토지신탁에서 근...

2023.05.02 18:35

글로벌PMC, 미래에셋생명과 부동산신탁 서비스 MOU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 전문기업인 글로벌PMC는 미래에셋생명과 부동산신탁 서비스 관련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7일 발표했다.2004년 설립된 글로벌PMC는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 1위 업체다. 업계에서 최초로 설립돼 빌딩 자산관리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n...

2023.04.07 15:31

무궁화신탁, 권준명 대표이사 사장 선임

무궁화신탁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권준명 대표이사(사진)를 선임(연임)했다. 권 대표이사는 한국감정원을 거쳐 국내 최초 부동산신탁회사였던 한국부동산신탁에 합류해 신탁업계 전반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21.03.22 19:55

"세금부터 내고 아파트 등기해라"…'과잉 행정' 도마

내년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사항으로 추가된다. 정부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지만,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늘었다면서 '과잉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0.09.15 11:09

부동산신탁사 작년 순이익 5.5% 감소

지난해 부동산신탁회사의 당기순이익이 9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회사 14곳의 지난해 순이익이 48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2010년(-153억원) 이후 9년 만이다. 금감원은 “신설회사 세 곳이 시장에 진입하며 인건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

2020.03.24 17:22

대신자산신탁 공식 출범…"금융·부동산 융합 가속화"

대신금융그룹은 29일 서울 명동 본사에서 대신자산신탁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김철종 대신자산신탁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대신자산신탁 출범으로 대신금융그룹은 금융과 부동산 부문에 경쟁력을 ...

2019.07.29 18:14

대신금융그룹 부동산신탁업 개시…대신자산신탁 출범

대신금융그룹이 신설한 부동산신탁회사 대신자산신탁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대신금융그룹은 이날 명동 본사에서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 김철종 대신자산신탁 대표 등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룡 회장은 기념사를 ...

2019.07.29 10:24

불붙은 부동산신탁 경쟁…우리·교보 가세

부동산 신탁사업에 뛰어드는 금융회사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올 들어 신한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이 각각 부동산 신탁회사를 인수했고, 교보생명도 부동산 신탁 계열사 지분을 늘려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부동산 신탁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겠다...

2019.07.28 18:24

"신탁 활용해 종부세 절반 줄인다"…다주택 자산가 '은밀한 절세 전략'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관리신탁을 활용하는 고액 자산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형식상 부동산신탁사로 바뀐다는 틈새를 이용한 절세 전략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부동산신탁사에 형식상 명의를 넘기면 연 0.2~0.6%가량의 수수...

2019.05.29 17:39

신한 - KB '부동산신탁 전쟁' 막 올랐다

신한금융과 KB금융 간 ‘리딩금융그룹’ 경쟁이 부동산신탁 분야에서도 본격화한다. 신한금융이 인수한 아시아신탁이 그동안 금융지주 계열 중 선두를 지켜온 KB부동산신탁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발 앞선 KB금융 신한금융은 최근 아...

2019.04.26 17:38

신한금융, 아시아신탁 자회사로 편입…부동산신탁업 진출

신한금융지주가 아시아신탁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신한금융은 아시아신탁 인수를 통해 부동산금융사업부문에 진출,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이 제출한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신한금...

2019.04.17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