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임대행위 유치권소멸청구, 임대 당시 소유자 아니라면?

유치권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점유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아무리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소유자) 승낙 없이 임의로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유치권소멸사유가 될 수 있다...

2023.09.27 17:16

부동산임대업에 대출 총량제…6월부터 2금융권 DSR 적용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저축은행·여전업권도 분할상환 목표 설정자영업자(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총량제가 별도로 시행된다.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6월부터 적용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

2019.04.10 14:16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이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

2017.08.25 09:43

서울시, 올 공공임대 1만5610가구 공급

서울시가 올해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등에 공공임대주택 1만5610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7%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공공임...

2017.02.15 18:32

국토부 '오락가락 해석'…임대사업자는 헷갈려 !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 해석에 혼란을 겪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갖고 있는 주택이 청약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번복돼서다.국토부는 지난 3일 내놓은 ‘11·3 대책’을 통해 서울과 과천 전역 등 ...

2016.11.18 17:59

충정로 등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속도낸다

‘토지 종상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토지주 및 임대사업자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세부 기준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광진구를 시작으로 4개 지역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

2016.07.08 17:55

서울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11월 착공…충정로·삼각지

일자리, 놀자리 추가해 '작은 마을로'…임대료 민간사업자와 협의"정책효과 제한적이고 토지주에게 과도한 혜택 준다" 지적도 있어서울시가 11월 충정로와 삼각지에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착수한다.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에 짓눌린 청년들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

2016.06.23 06:18

일본 J-리츠,주택 임대료 하락에 대처하는 자세는?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월세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월세에서 월세 비중은 44.2%로 2011년의 33.0%에 비해 4년 만에 1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전세비중을 앞지르는 월세 역전(逆...

2016.06.21 07:09

SH공사 '전용114㎡ 시프트' 리츠에 판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전용면적 114㎡ 규모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매각하기로 했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팔아 운영하다가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처분하는 방식이다. 리츠에 매각된 이후에는 불법전매·재임대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2016.06.20 18:18

"뉴 스테이·월세 시대…임대관리업은 신성장 사업"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주택관리업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각종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국내 아파트 위탁관리 1위 업체인 우리관리주...

2016.06.02 17:40

'한지붕 두가족' 부분임대형 아파트…실거주·임대수요 '두 토끼' 잡는다

한 집에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가구 분리)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부분임대형 아파트는 임대 용도나 가족 간 거주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주방과 욕실, 현관을 설계한 아파트다. 두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실거주...

2016.05.29 17:30

화성 반월·동탄2에 '뉴 스테이' 1797가구

롯데건설은 경기 화성시 반월동과 동탄2신도시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2개 단지 1797가구의 입주자를 이달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 공급되는 뉴 스테이 단지다.반월동 ‘신동탄 롯데캐슬’...

2016.05.19 18:34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 입주

앞으로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고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세임대주택(청년전세) 5000가구를 연내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해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2016.05.17 18:25

어학 등 재능기부자에 '뉴 스테이' 입주 우선권

어학·보육 등 재능을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재능기부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입주 우선권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개정안은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게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를...

2016.05.17 18:24

강서구 화곡동 전월세 거래 급증…내발산동 빌라 전세값 평균 1억6500만원

서울에서 지난 5년간 가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강서구에서 신축 빌라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센추리21코리아가 2015년 1월~2016년 2월까지 강서구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34.3%가 2010년 이후 준공된 신축 주택이었다. 2000년대 건축된 주택도 41.7%에 달했다. 전체 주택의 75%...

2016.05.11 21:18

'방치된 노른자땅'에 행복주택 1만3000가구

국토교통부가 경기 고양시 장항·대화동 일대 고양장항지구(145만㎡)에 짓기로 한 행복주택 5500가구는 단일 지역 기준으로 행복주택 사상 최대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저소득 청년층이 역세권 등에서 주변 시세보다...

2016.05.10 18:47

'깡통전세' 걱정 없고 대출까지…'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주목

HUG는 주택사업자와 내 집을 장만하려는 개인뿐만 아니라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다양한 임대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지난달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출시한 ‘안심형 버팀목 전...

2016.04.28 17:35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136조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뉴 스테이·임대리츠 활성화 주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4년 말 부산으로 이전해 사명(옛 대한주택보증)을 바꾸고 업무 영역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내실을 다지며 새로운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김선덕 사장은 “지난해가 주택도시기금 업무 전산화 작업, 기존 수탁은행으로부터의 업무 이...

2016.04.28 17:33

올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최고 경쟁률 2012 대 1

올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최고 2012 대 1을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서울 가좌역, 서울 상계·장암, 인천 주안역, 대구혁신도시 등 네 곳의 행복주택 1638가구 모집에 2만3000여명이 신청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다.서울 가좌역은 362가구 모집에 1만7180명...

2016.04.25 20:45

롯데·한화·우미건설 등 내달부터 '뉴 스테이' 본격 공급

올해 경기 화성시 반월동, 동탄2신도시, 충북혁신도시, 인천 서창2지구 등의 지역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분양이 잇따른다. 롯데건설은 다음달 화성시 반월동과 동탄2신도시에서 뉴 스테이 ‘신동탄 롯데캐슬’과 ‘동탄2 롯데캐슬’을 공급한다. 신동탄 롯데캐슬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3개 동, 총 118...

2016.04.21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