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깡통주택 중개한 책임 있어"

깡통주택에 입주해서 손해 본 임차인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개업자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는데, 여러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바 있어 판결내용과 그 의미를 소개하고자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

2023.01.10 10:47

그린벨트 7만평 분할해 미등기전매한 부동산중개업자 구속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진균외 2명)는 5.18광주민중항쟁과 관련,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학살은 결코 경제적 보상만으로얼버무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 진상의 규명과 역사적 청산은 엄격한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교협은 "광주민중항쟁은 군부독재자들에 대한 과감한 항거이며 제국주의적종속을 획책하면서도 언제나 민...

199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