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아빠 찬스' 주식 양도가, 세법상 시가보다 높으면 탈세"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rdquo...

2024.07.25 18:13

세계주거의 날 1인 시위...주거 불평등 해소합시다!

세계 주거의 날인 4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로 일대에서 '2021 세계 주거의 날 공동행동'을 벌였다. 너머서울, 주거권네트워크,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엔 정의당, 진보당, 서울녹생당 등 정당원...

2021.10.04 17:04

올해 서울 주택구입자 46.3%는 "임대 목적"

올해 서울에서 임대 목적으로 거래된 주택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지속적인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

2021.09.30 17:25

전셋값 '꼼수 인상' 김상조 소환 조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셋값 ‘꼼수 인상’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퇴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을 지난 5일 소환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유재성 특수본 공보책임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찰청 반부패&mi...

2021.07.08 17:56

특수본 "'전셋값 인상 의혹' 김상조 소환조사…법리검토 진행"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셋값 꼼수 인상’으로 논란을 빚어 사퇴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달 5일 소환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유재성 특수본 공보책임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찰청 반부패&m...

2021.07.08 11:23

무역비자로 20억원어치 부동산 투기한 외국인 적발

무역비자로 입국해 20억원 규모의 국내 부동산을 매입·임대한 한 외국인이 적발됐다.9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특조대)는 무역비자로 부동산 투기를 한 서남아시아 출신 남성 A씨(6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특조대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무역경영(D9) 비자로 입국해 자동차 모터 등을 ...

2021.06.09 20:19

與 지도부 "탈당 안하면 제명"…불복 5인 "협박하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의 소속 의원에게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취한 이후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탈당 대상이 된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탈당을 거부하자 당 지도부에서는 ‘제명 경고’로 맞받아쳤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

2021.06.09 17:33

'3기 신도시' 투기 핵심 '강사장', 8일 구속여부 결정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자 ‘강사장’으로 불리던 강 모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7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권...

2021.06.07 11:39

2100명이 3개월 털었는데…고위공직자 구속은 '全無'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수사 인력 총 2100여 명을 투입하고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뚜렷한 수사 성과는 없었다. 당초 수사 목적인 &lsq...

2021.06.02 17:13

"개꿀" LH 직원은 잡혔는데 "꼬우면 이직"은 왜 못 잡을까 [이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집단적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집회를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조롱성 발언을 한 입사 2년차 직원에 대해 회사 측이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반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

2021.05.18 14:53

'투기 의혹' 기성용 "父에 일임해 몰랐다…불법이면 모두 기부"[전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프로축구 FC서울 기성용(32)이 "불법 이득을 취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25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원정경기 후 인터뷰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을...

2021.04.26 08:31

경찰, 광주광역시청 압수수색…퇴직공무원 투기의혹

경찰이 광주광역시 한 전직 구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포착해 광주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8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광주시와 광산·서구청 등 6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전직 광주시 구청 공무원의 투기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토지 등 부동산 개발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08 14:20

"검찰도 투입" 정부 지시 나오자…경찰 "기획 부동산도 수사" 강공

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 범위를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뿐 아니라 기획 부동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 인력도 두 배 늘린다. 경찰 수사력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검경 합동수사 본부를 꾸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획...

2021.03.30 17:14

부동산 투기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하기로 했다. 또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를 포괄하는 부동산 부패 척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1.03.29 17:41

"현장 가보면 투기 바로 아는데…경찰 수사 한 달 동안 뭐했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관련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핵심을 못 잡고 주변만 맴도는 경찰 수사력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고,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뒤 첫 임무라는 이유로 의...

2021.03.28 17:48

'세종 땅투기 의혹' 前행복청장 수사

경찰이 재임 시절 부인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와 관련해 26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 수사를 시작한 이후 전·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강제 수사다. 경찰은 이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건 검토도 시작했다. 공직사회의 전방위적인 투기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 합동특별...

2021.03.26 15:14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양향자 의원 사건 경기남부청 배당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나섰다. 시민단체가 양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양 의...

2021.03.26 13:38

문 대통령, 29일 사정기관 총출동 반부패정책회의 소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해 주요 사정기관과 정부 부처 수장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

2021.03.26 11:27

경찰청장 "가용자원 총동원,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수사해야"

김창룡 경찰청장은 26일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회상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에 대해선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

2021.03.26 11:00

특수본, '땅 투기 의혹' 대통령 경호처 과장 등 24명 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23일 대통령 경호처 과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의 주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경호처 직원 1명과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지자...

2021.03.2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