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사범 형사/세금추징 병행해야

서울시는 21일 마약류사용자에 대한 중독여부의 판별검사와 효율적인치료보호를 위해 서울시립 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고시립정신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판별검사를 위한 입원조치△중독자의 입.퇴원및 입윈기간연장△ 중독자 치료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끝)

1990.07.21

부동산투기사범 합동단속부 상설운영

검찰은 27일상오 서울서소문 대검 회의실에서 국세청, 건설부, 치안본부,서울시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사범 단속을 위한 대책회의를갖고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이들기관의 직원 2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단속본부" (본부장 최명부 대검 중앙수사부장)를 대검중수부에설치, 운영키로 했다. *** "부동산 투기사범 뿌리뽑힐때까지 운영" ***...

199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