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자 명단 100명 공개 방침...청와대 특명사정반

청와대 특명사정반은 부동산 투기등과 관련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에대한 법적 조치에 이어 빠르면 이달말 또는 내달초 상습 부동산투기자명단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 이달말께 전 장/차관급등 지도급 포함 *** 이번에 공개될 상습 부동산투기자 명단에는 전직 장, 차관급을 포함경제, 사회 유명인사도 다수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명...

1990.06.25

부동산투기자 출국금지 형사처벌

정부는 18일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세금추징은 물론 출국금지, 형사처벌등 경제적/사회적 제재조치를 취해이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수 없도록 하는등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키로했다. *** 전국투기 일제조사 공무원 문책도 *** 정부는 또 현재 실시중인 비등기전매등 투기행위와 무허가/미신고토지거래행위, 동산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등에...

1990.04.18

부동산투기자 출국금지 형사처벌...관련 공무원 색출

조 선 일 보 - 1면 : 북한, 소련인 전면퇴거 검토 * 체제비판/개방압력 대응조치 * 주민에 개혁바람 전파 우려 * 외국인 2,000여명 성분조사 - 경제면 : 허울뿐인 전세금대출....조건 까다롭고 절차 번거롭고 * 주택은, 준비도 없이 "생색내기" 발표 * 창구선 "금시초문"....서민 우롱 - 사회면 : 김근태씨 고문경관 중형구형 * 서울지검, 4...

1990.04.18

"부동산투기자 불이익조치 강구"...조부총리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최근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투기억제조치를 강구할 것이며금융거래실명제는 충격과 부작용이 없도록 서서히 단계적으로 실시토록하겠다고 밝혔다. *** 자금흐름 정상화 위해 모든 조치 강구 *** 조부총리는 28일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경제난국극복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1990.02.28

부동산투기자 1,197명 적발...국세청

국세청은 올들어 총 1,197명의 부동산투기혐의자를 적발, 총 656억 2,8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날 재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투기혐의자 명단의 공개를 요구받고 이를 공개하는 대신 이들의 인적사항과 추징액을 열람케 했다. *** 1위 안상길씨(강남구 대치동) 142억 *** 열람의원들에 따르면 투기혐의자중 가장...

1989.10.06

부동산투기자 18명에 21억2,000만원 추징..5개 투기사례 적발

국세청은 19일 미등기전매로 거액의 차익을 거둔 변종익씨(46/제주시도남동 918의 13)등 부동산투기자 18명으로 부터 총21억2,000여만원의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지방청별로 부동산특별조사반을 운영중인데 이번에 적발된이들의 투기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미등기 전매한 사례 부동산 중개업자인 변종익씨는 지난 5월1일 이...

1989.08.19

국세청 발표 부동산투기자 명단에 "엉뚱한 이름"...피해자 항의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투기자명단에 포함된 부동산중개업자 이영배씨(62)는 "본인은 투기한 적도없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은 더구나 없다"고 국세청과 반포세무서에 강력히 항의. 국세청은 지난24일 이씨가 미등기전매로 3억300만원의 부당소득을 올린것이드러나 1억3,9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씨는 자신이 투기자명단에 포함된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

1989.05.27

부동산투기자 132명 명단

< 미 등 기 전 매 > ( 금액단위 : 백만원 )======================================================================성 명 주 소 직 업 적출소득 추징예상 금 액 세 액----------------------------------------------------------------------강인수...

1989.05.25

국세청 부동산투기자 2,711명에게 세금 591억 추징키로

27일 국세청은 대도시중 대형아파트취득자 남북해빙무드를 타고 휴전선부근 땅을 사들인자 투기를 부추긴 중개업자등 총2,711명의부동산투기자에게 총 591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 "무더기분양" 9명 적발 ** 또 대전금성백조아파트분양과정에서 409명의 명의로 무더기분양신청을 한김건호씨(33.중개업자)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28...

198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