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동산투기조사 전담기구 정식 발족...상설기구로 운영

부동산투기조사를 전담하는 대규모 투기조사 상설기구가 13일 정식발족함으로써 정부의 투기단속 강도가 종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됐으며이에따라 올해 양도소득세등 재산관련세금의 징수실적이 큰폭으로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날 상오 수원의 세무공무원교육원 강당에서 서영택청장과지방국세청장, 본/지방청 직세국장 및 재산세과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88개반 38...

1989.04.13

부동산투기조사 공무원에 칼 휘드르며 반항

부동산투기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최근 일선세무서의 투기조사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직원들이 행패를 부리는 소동이 일어나자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착수. *** 무허가 중개업소 행패 *** 이는 얼마전 서울 강남지역의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칼을 들고 반항하는 사례가 생긴데다 지방청의 오피스텔조사때도 장부를 찢는등 조사방...

1989.03.23

부동산투기조사 세수증대차원서 강화..양도소득세, 증여세

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투기혐의자 색출작업을 세수증대차원에서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말의 세법개정으로 생긴 중산층이하 계층으로부터의 세수 감소분을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으로부터의 불로재산소득 관련세금 징수확대로 보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에따라 올해 양도소득세등 부동산투기관련 세금의 징수실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국세청의 한 당국...

198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