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야"…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

2024.11.27 11:02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원 배상하라" 판결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4.10.21 11:36

"출소하면 죽여버리고 성폭행"…보복 예고한 돌려차기 男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같은 호실을 쓰는 수감자들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2024.08.20 08:39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영화 나온다…"전효성 출연 검토 중"

2년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진다.1일 스포츠·연예 매체 OSEN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악마가 될 수밖에’(가제)가 이달 크랭크인(촬영 시...

2024.08.01 14:08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편지…"돈 벌어 좋겠다"

"나 하나로 돈 버니까 좋겠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 보낸 자필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편지를 받은 PD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이모 씨의 필체에서 이기적인 특성이 드러난...

2024.03.16 15:32

대구판 돌려차기,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50년 선고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한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

2023.12.01 20:17

"왜 판사 마음대로 용서하나"…돌려차기 피해자, 국감장서 호소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재판의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2023.10.20 18:16

한동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보복협박 재발 방지'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것과 관련, 피해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주선으로 한 장...

2023.10.17 17:23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혔다"…'돌려차기' 피해자의 눈물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았을지 몰라도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둔 ...

2023.10.14 09:28

"출소 후 보복하겠다"던 부산 돌려차기男…전 여친도 협박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2023.10.05 11:09

檢 "재판서 피해자 진술권 확 늘린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재판 절차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치중하고 있고, 정작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에게 재판에서 피해를 직접 진술할 권리가 있다고 상세히 알려주고 피해...

2023.07.02 18:06

부산 돌려차기男, 출소 후 보복 발언에…30일간 독방 감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수감 중인 부산구치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처를 내렸...

2023.06.29 23:02

"가해자는 상고했는데"…'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민청원 나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의 양형 불복 상고 소식에 "피해자도 양형부당으로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다. A 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면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이 억울한 ...

2023.06.20 12:28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추정 인스타그램 계정 폐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됐다. 13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META)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당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

2023.06.13 17:41

'부산 돌려차기' 징역 12년→20년…강간 살인미수 인정 [종합]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

2023.06.12 16:07

'부산 돌려차기' 男,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2023.06.12 14:29

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

2023.06.12 11:14

'부산 돌려차기남' 항소심 오늘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

2023.06.12 07:24

"출소하고 강서구 오지 말라"…구의원도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

유튜버에 이어서 서울 구의회 의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9일 저녁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가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게시물에서 그는 "강서구민...

2023.06.11 07:22

"주민들은 내가 지킨다"…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구의원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 의원인 저 김민석...

2023.06.10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