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재발 막는다… 명예보호관찰관 684명 위촉

전국 보호관찰소와 연계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결연해 상담·지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다시 탈선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끌 명예 보호관찰관이 활동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2일 전문상담사, 퇴직교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원봉사자 684명을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

2017.11.02 16:29

장관들 '부산 여중생 폭행' 대책 논의…"기존 학폭과 달라"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년법 개정을 비롯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

2017.09.12 08:00

국민의당 "죄질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예외 규정 둬야"

국민의당은 5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으로 촉발된 소년법 논란에 대해 "소년법이 제정 취지와 반대로 교정과 범죄 예방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소년법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2017.09.05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