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소년법 개정 등 종합대책 만든다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이 12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년법 개정을 비롯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부처별로 △학업중단...

2017.09.12 18:34

국민의당 "죄질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예외 규정 둬야"

국민의당은 5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으로 촉발된 소년법 논란에 대해 "소년법이 제정 취지와 반대로 교정과 범죄 예방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소년법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2017.09.05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