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尹 탄핵없인 예산 협의없다"…'4.8조 감액안' 10일 처리 예고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정치권에 탄핵 공방이 불거지면서 사상 초유의 야당 주도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야당에 요청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

2024.12.08 18:04

소득세 최고세율 42%→45%…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8000만원으로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아지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2022년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한 15개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부...

2020.12.02 23:33

필리버스터 대치에…예산부수법안 연내 통과 불투명

주요 예산 부수 법안이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 여파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연내 통과 불발 시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예산 배정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4일 내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법률 근거도 없이 세출 예산안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임시국회는 이날도 선거법 개정...

2019.12.24 17:23

"세입 확정 안됐는데 예산안 처리 말이 되나"

국회가 재정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예산 절차의 기본을 어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26건 가운데 22건이 처리되지 않았다. 예산부수법안은 재정 수입과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내용을 담고 ...

2019.12.11 17:26

국회 26일부터 예산안/부수법안 심의 착수

국회는 26일부터 각 상임위를 열어 새해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의에착수한다. 국회는 이날 재무 국방 농림수산 보사 건설등 5개상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예산안심의와 함께 예산결산특위를 가동, 88년도 결산안과예비비지출및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나 5공청산문제와예산안심의를 연계키로 한 야당측의 방...

1989.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