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무죄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112 상황팀장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을 총괄하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

2024.10.17 18:06

北무인기 부실대응에 군 책임자 서면·구두경고

작년 말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작전 실패' 논란을 받은 군 고위 장성들이 구두 및 서면 경고 조치를 받는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비하면 징계 수위가 낮은 수준이란 비판도 나온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북한 소...

2023.02.15 11:18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

2022.08.24 09:24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송민헌 인천경찰청장 사퇴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사퇴했다.송 청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인천 논현경찰서의 부실 대응에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장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

2021.12.01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