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폐지'에 심기 불편한 참여연대…토론회 '보이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는 7일 함께 열기로 했던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돌연 취소됐다. 공동주최 측인 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방향을 정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불참을 선언하면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일 ...

2024.11.06 16:34

'부자감세' 핏대 세우더니…감세 법안 더 낸 野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거칠게 비난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는 여당 의원들보다 더 많은 감세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고 비판하는 와중에 자신의 지역구와 표에 도움이 되는...

2024.10.27 17:43

민생 외친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주도…수권정당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인천에서 1박2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165개 입법 과제를 확정했다. 출생 기본소득 도입과 반도체특별법 등 정책 입법을 주도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를 위해 당내...

2024.08.29 18:14

부자 떠나는 나라엔 기업·일자리도 사라진다

한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치안도 좋으니 돈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느냐는 얘기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를 ...

2024.08.05 18:17

윤 대통령 "증시는 기회 사다리…과도한 과세가 투자자 피해주면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나친 세 부담이 국내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

2024.01.02 18:24

巨野 "초부자 감세 저지"에 막혀…'현실화율 목표치 하향' 꺼낸 정부

4일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은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평가된다. 주택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직접적 수단인 세율 인하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덜 올리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면에는 주택 보유세를 둘러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치열한 수싸움이 깔려 있다. 일찌감...

2022.11.04 18:31

민주 "대통령실 이전비·부자감세 줄인다…5조 민생예산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권력기관 예산 감액과 초 부자 감세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삭감한 예산을 활용해 총 5조원에 달하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액도 추진한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일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

2022.11.04 14:32

한덕수 "부자감세? 개념부터 틀렸다…英 트러스와 전혀 달라"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한 '부자감세' 지적에 관해 "개념부터가 틀렸다"고 말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의 경제정책과의 비교도 "비슷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

2022.10.18 15:00

'재초환' 완화에 입다문 민주당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재건축으로 얻은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와 부담금 1억5000만원 이하 재건축 아파트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내용이 핵심이다.시장에선 강남 ...

2022.10.09 18:25

KDI "법인세 인하, 동학개미·근로자에도 혜택…부자감세 아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동학개미(개인투자자)’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라는 주장...

2022.10.04 18:04

법인세가 국민 노후·근로자 위협…KDI "부자감세 아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한국의 법인세가 국민의 노후소득과 주식투자자, 근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은 그 자체로 부자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부자감세'로 보기 어렵...

2022.10.04 12:00

'부자감세' 막겠다는 野…與는 "포퓰리즘 법안 저지"

본격적인 국정감사와 법안 및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구체적인 통과 저지 법안 목록을 제시했다. 상대당과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을 막겠다는 것이 양당의 전략이다. 법안 심의가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 ‘상대편 발목 잡기&rsqu...

2022.09.22 18:07

추경호, 부자감세 비판에 "멀쩡한 삼겹살 파는데 비계 뿐이라 하는 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자·대기업 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된 삼겹살인데 비계만 나왔다고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달 6.3%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n...

2022.08.19 18:02

"정권 바뀌어도"…'버티기' 다주택자들 제대로 걸렸다 [집코노미TV]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런 기대를 접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설사 정권교체가 이뤄져 다음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려해도 법적 절차를 주...

2022.02.07 12:40

홍남기 "유산취득세 도입해도 상속세율 안 올릴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상속세 규모가 줄겠지만 그렇다고 세율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21일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

2021.10.21 17:46

'상위 1%'를 위한 미국 세제개편… 감세혜택 80%가 이들에게 집중

조세정책센터 분석…정부 세입은 10년간 24조달러↓ "중산층이 실질적 혜택을 볼 거라더니, 상위 1%의 미국인을 위한 세제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상위 1%에 혜택이 쏠릴 것이라는 분...

2017.09.30 13:48

미국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논란… "트럼프 등 부유층만 혜택"

2005년 트럼프의 355억원 추가 납부 근거인 AMT 제도도 폐지 "美경기부양에 도움줄 것" 트럼프 주장에…"이미 호황 국면" 지적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감세안을 두고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공개된...

2017.09.28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