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가 부채 폭증에 '극약처방'…71조 전방위 증세

영국 노동당 정부가 30일(현지시간) 연간 400억 파운드(약 71조5000억원) 규모의 증세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7월 총선에서 압승해 정권을 교체한 노동당은 15년 만에 이 같은 증세 정책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2024.10.31 10:20

프랑스, 대기업 법인세 올린다…고소득자도 한시적 증세

심각한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프랑스 정부가 내년 60조원의 공공 지출을 줄이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30조원 가까운 추가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예산안을 발표했다.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

2024.10.11 14:27

佛총리 "구멍난 나라 살림 부자·대기업 증세로 메울 것"

미셸 바르니에 신임 프랑스 총리가 부자 증세를 예고했다.바르니에 총리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2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정부 재정이 매우 심각하다”며 재정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부자 증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3조유로(약 4470조원)의 부채가 있고 매년 500억유로(약 74조55...

2024.09.23 17:44

佛 신임 총리 "부자 증세·대기업 세금으로 부채 메우겠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신임 총리가 부자증세를 예고했다. 국가 부채 상환과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바르니에 총리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2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

2024.09.23 15:45

해리스 '부자증세' 윤곽…가구 소득 5억3000만원 이상만 증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연소득 40만달러(약 5억3000만원) 이상 가구의 소득세가 최고 44.6%로 인상될 전망이다. 연방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이다. 억만장자들의 보유 주식 상승 등으로 인한 미 실현 자본이득에도...

2024.08.28 10:28

부자 떠나는 나라엔 기업·일자리도 사라진다

한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치안도 좋으니 돈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느냐는 얘기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를 ...

2024.08.26 10:00

바이든식 포퓰리즘 통했나…美경합주서 '부자증세'에 69% 찬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부자 증세' 공약에 대해 미국 경합 주 유권자 중 69%가 이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효과를 내고 있는 정책이란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공약이 ...

2024.03.27 07:59

트럼프 맞대결 성사되자…바이든, '부자증세' 추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고소득층을 겨냥한 부자 증세를 추진한다. 막대한 정부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확정되자 11월 대선을 앞두고 진보층 표심을 미리 끌어당기려는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2024.03.07 22:04

바이든, 결국 부자 주머니 털어 재정적자 메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조9000억달러(약 9100조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올 10월~내년 9월) 정부 예산안을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방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고,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적자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평시 기준으로 국방예산은 사상 최대로 제시했고, 부자 증세 규모는 향후 10년...

2023.03.10 17:57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에 공화당 반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조9000억달러(약 9100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국방 예산과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고, 고소득층&middo...

2023.03.10 17:15

'부자증세' 제안한 바이든…"고소득자 부가세 5%로 올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증세’ 카드를 꺼냈다. 연 소득 40만달러(약 5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의 미국 공공의료보험) 부가세율을 3.8%에서 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곧 고갈될 예정인 메디케어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다.7일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

2023.03.07 21:09

"머스크, 세금 70조원 냈어야"…美 부자 증세에 '깜짝' [신정은의 글로벌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만약 이 제도가 과거부터 시행했다면 미국 최고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년간 약 70조원의 세금을 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주가 하락으로 자산이 줄었을 때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

2023.02.09 16:28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강화…"인프라 자재 모두 미국산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우선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찰풍선’ 사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

2023.02.08 18:15

잇따른 반대로 민주당표 부자증세 '억만장자세' 도입 삐걱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인적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하려던 '억만장자세'가 잇따른 내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공화당도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까지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

2021.10.28 07:36

美 민주, 대기업에 '세금 폭탄'…이익의 최소 15% 법인세 내야

미국 민주당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인세 인상이 힘들어지자 이른바 ‘억만장자세’에 이어 대기업 증세를 통해 인적 인프라 예산 재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 내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기업에 이익의 최소 15%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2021.10.27 17:07

미 부자증세안 하원 세입위원회 통과…상원 통과는 미지수

10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미국의 증세안이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체 하원 통과엔 청신호가 켜졌지만 큰 폭의 증세에 부정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상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해야 증세안은 실행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현재보다 2조1000억달러의 세금을 늘리...

2021.09.16 06:52

법인세율 21%→26.5%…美 민주당, '부자증세 상세안' 공개

미국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28% 인상안에서 상승폭을 낮췄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폭도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다 낮춰 잡았다.4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및 복지 확충 예산의 재원 마련 방안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미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된다. 국채 발...

2021.09.14 06:49

낙수효과냐 분수효과냐…4000조원 부자증세 나선 美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3조6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달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사진)이 구상한 4조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2021.06.07 09:03

문재인 정부, 소득세율 두 차례 올려 최고 49.5%로…OECD 평균 '훌쩍'

한국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다. 2016년엔 한국이 41.8%(지방소득세 포함)였으며 OECD 평균은 42.5%였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가급적 자제하고 근로소득자들의 저축 및 소비를 유도...

2021.05.05 18:02

바이든, '2000조원' 2차 인프라 투자 공개…재원은 '부자증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1조8000억달러(약 2005조원) 규모의 2차 인프라 투자계획 공개할 계획이다. 일명 '미국 가족계획'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밤 취임 후 후 첫 연방 상·...

2021.04.29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