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회사서 실업급여 받아 챙겨"…정부, 집중 단속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3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사업장에...

2024.11.05 11:59

"실업급여 시럽 아니다"…청년 노동자들 '반발'

청년 노동자들이 정부가 21일 추진을 발표한 실업급여(구직급여) 개정안 비판에 나섰다.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개정안이 비정규직 청년들의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27일 민주노총 청년위원회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

2024.05.27 13:44

근로자로 둔갑해 '손가락 절단'…산재보상금 7000만원 탄 사업주

A씨는 식료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우자를 사업주로 등재했다. 자신은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속였던 것. 그는 기계를 작동하다 오른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기계를 수리하던 중 왼손가락이 절단되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산업재해로 A씨가 받아낸 산재 보험금(요양...

2024.05.23 10:55

강동구, 아동수당 부정수급액 3000여만원 환수 [메트로]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3230만원을 환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체계에서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24~86개월 미만의 아동은 양육수당 10만 원을 받는다. 미취학 아...

2024.02.28 09:59

"임금 못주니까 실업급여 신청해"…부정수급 526억원 적발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근무 중임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재취업 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2024.02.21 12:02

"사장님,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주세요"

누군가와 이별한다는 건 힘든 일이다. 아무리 일로 엮인 관계여도 그렇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던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해줘도 되는 건가?’ 사장님은 고민에 빠...

2024.02.06 17:19

혼자서 잘 걷는데 하지마비 판정…산재 보험 부정수급 60억 적발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산업재해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아 1급 산재환자로 분류돼 산재보험금을 타온 B씨는 혼자...

2023.12.20 23:35

현금처럼 쓰는 '한은 디지털화폐' 내년 4분기 나온다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통해 발행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한은은 CBDC 방식 바우처가 부정수급 우려를 해소하고 대금 지급일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한은과 금융위원...

2023.11.23 18:06

"취업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았다"…부정수급 '천태만상'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부정수급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수령한 부정수급액만 19억원 이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총 380...

2023.11.05 17:31

보조금 20조, 부정수급은 15억원?…적발 '시늉'만 한 지자체들

A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막걸리를 복원한다는 마을공동체에 보조금 500만원을 교부했다. 사업자는 지원금 중 일부를 계획에는 없던 항아리 등 소모품 구매와 출장비 등으로 사용했다. B광역시는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 사업을 협회에 위탁했다. 해당 협회는 농기계를 2~3일간 일괄...

2023.06.19 17:16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받는다…부정수급액 30% '포상'

고용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2023.04.10 09:00

군 복무 중에 타고, 해외 취업자도 받고…실업급여 줄줄 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수급자 606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부정수급 총액은 14억5000만원으로, 추가 조사에 따라 액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에게 급여 반환 명령을 내리는 한편 부정수급 금액이 크고 범죄 혐의가 짙은 178명은 고발 조치했다.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시행...

2023.02.22 18:36

"해외 가놓고 실업 급여 챙겨"…부정 수급 606명 적발

#서울에 사는 A씨는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베트남으로 가 약 3개월간 체류했다. A씨는 베트남 체류로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했다. 실업 인정을 받았고 실업 급여 1,700만원을 받았다.#부산에 사는 B씨는...

2023.02.22 12:01

베트남 체류하며 1700만원 '실업급여 빼먹기'…부정수급 천태만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A씨. 체류가 길어지며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 신청하게 해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

2023.02.22 11:59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3배 토해내는 개정안 발의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낮춘다는 지적을 받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수급액의 최소 3배 이상을 토해내야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부정수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실업급여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3.02.13 15:44

금감원,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산재·보험금 부정수급한 61명 적발

직장인 A씨는 2021년 4월 출근 중 지하철에서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었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같은날 민영 보험사에는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엄지 발가락 골절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

2023.01.17 12:00

금감원,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 61명 공동 적발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부정수급 혐...

2023.01.17 12:00

자녀 있다 속이고, 위장 취업시켜 지원금 '꿀꺽', 부정수급 750억…국가보조금 줄줄 샌다

대전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배우자와 별거하고 자녀 양육권을 배우자에게 내줬다. 하지만 A씨는 마치 자신이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구청 직원을 속여 120만원의 양육수당을 매달 받았다. 지급받은 수당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감시망에 적발됐다.23일...

2022.09.23 17:59

사망자·재소자도 탄 美 실업보험, 눈먼돈 64조원 육박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보험 부정수급액이 456억달러(약 6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사망한 자의 신상이나 교도소 수감자의 신상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 감찰관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실업보험 부정수...

2022.09.23 16:41

"낚시하다 다치고 산재 신청"…5년간 부정수급 200억 육박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쳤지만, 이를 숨기고 회사 자재 창고를 정리하던 중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해 보험 급여를 받아냈다.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

2022.09.1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