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주니까 실업급여 신청해"…부정수급 526억원 적발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근무 중임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재취업 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2024.02.21 12:02

고용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지난 5년간 94억원

지난 4년간 고용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액은 94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6일 고용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991곳이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32건(23.4%)이 고...

2023.06.06 11:00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받는다…부정수급액 30% '포상'

고용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2023.04.10 09:00

'실업급여 빼먹기' 적발 급증…부정수급액 25억원 환수

브로커 A는 대구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지인 52명을 허위 근로자로 취업시키고 해고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억2500만원을 타내 나눠 가졌다.근로자 B는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를 타냈...

2022.12.14 12:17

소득 감추고 보조금 '꿀꺽'…정부, 부정수급 환수 나선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매달 10만~20만원의 자녀 양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 수준이 충분히 낮은 경우만 해당한다. A씨는 이혼한 후 자녀를 키우며 이 보조금을 신청해 돈을 받았다. 별다른 벌이가 없던 A씨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지만 전 ...

2022.11.02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