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7억원대 뇌물' 현직 경찰 고위간부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16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24.04.16 13:27

설 농축수산물 선물한도 20만원으로 올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새해 설에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 상황에서 농축수산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30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설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

2020.12.30 13:38

축산물 설 선물세트 판매 늘어…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롯데백화점 광주점, 축산물 86% 신장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 가액 상한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설을 앞두고 축산물 판매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올해 설 선물세트 행사를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2018.02.06 14:5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해 7명 재판에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총 7명이 해당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올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

2017.09.20 18:59

'청탁금지법' 첫 벌금형 선고… 업체서 돈 받은 전 도로공사 직원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했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의 이수웅 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

2017.09.17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