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방지법' 만들어진다…부정축재 범죄수익 환수

부정축재 재산 환수 법률 제정 지원·검찰 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처벌과 함께 이들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을 추진...

2017.07.19 14:30

부정축재 환수금액중 21억원의 차액 시인...김영준 감사원장

*** 국감서 질의에 답변 *** 여야의원들은 21일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안기부/보안사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있는 이유 전두환전대통령 헌납재산에 대한 감사처리 여부 전교조 대책회의에 대한 감사원개입 여부등을 집중 추궁했다. *** 안기부감사 사실상 제한받고 있다 *** 답변에 나선 김영준 감사원장은 "청와대의 경호실과 비서실은...

1989.09.21

5공당시 부정축재 엄중처리...강총리 밝혀

강영훈 국무총리는 16일 여의도 농민시위사태와 관련, 공안관계장관들에게 이번 시위를 배후조종한 주모자는 물론 폭력, 파괴행위에 직접가담한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히 처벌하라고지시했다. 강총리는 이날 상오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의도 농민폭력시위는 국민들에게커다란 충격을 줬다고 생각하며 특히 이번 사태가 전국적으로 치밀한 사...

1989.02.16

5공당시 부정축재 엄중처리...강총리

강영훈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5공 당시 탈법과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에 대해서는 범법탈법사실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자유경제체제 아래서 이 틀을 깨는 무리한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화에 편승해 북한의 실상을 미화하고 그들의 주의...

1989.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