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를 원칙으로, 원칙을 예외로 바꿔버린 대법원

최근 대법원은 완성차 업체가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법파업에 의한 손해의 인정범위,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2018다41986 판결, 대법원...

2023.06.27 16:29

대법판결 이후… 불법쟁의 손배소송 이렇게 바뀐다

대법원은 2023. 6. 15.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선고 직후에는 대법원이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채택한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많았지만, ...

2023.06.27 16:28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타임머신 타고 미리 가보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제조업체인 A사는 수천개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 각 협력업체에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은 협력업체와 임단협 교섭을 했다. 그러던 중 협력업체와의 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르자 갑자기 노동조합들이 한꺼번에 A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A사가 협력...

2023.03.07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