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선원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서훈 등 檢고발

"살인방조·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자유한국당은 30일 북한 선원 2명의 강제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

2019.12.30 15:24

'추방된 北선원 탈북브로커라고?' 정부 "가짜뉴스…법적대응 검토"

최근 일부 온라인 매체들에서 동료 선원들을 살해 혐의로 지난달 강제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사실은 '탈북브로커'였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20일 정...

2019.12.20 11:34

김연철 "北선원 귀순의향 밝혔으나 동기·행적 고려해 판단"

외통위 전체회의 답변…"北 송환 요구 없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선원 2명의 송환과 관련,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남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

2019.11.15 16:58

정부 "북한 어민 추방, '헌법 3조'만 얘기하면 많은 애로 발생"

통일부가 지난 7일 동료 16명 살해 혐의로 강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의 법적 지위에 대해 “헌법 3조만 얘기한다면 현실에서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

2019.11.14 20:53

앰네스티 “북한 선원 강제송환, 국제인권 규범 위반”

세계 최대의 민간 인권운동단체 국제앰네스티가 14일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송환한 건 국제인권 규범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한국 당...

2019.11.14 19:35

한국당 '北선원 북송' 정부에 맹폭…"국가 살인" "야만 정권"

TF꾸려 "국정조사 추진"…최고위원회의 참석자 '릴레이 공세' 김진태는 靑인근 1인시위 "국민을 사자우리에…사회주의 살인정권 민낯"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의 북한 선원 강제송환을 '위헌', '심각한 인권침해...

2019.11.14 16:27

북한선원 2명 강제 추방 관련 인권위에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북한선원 강제 추방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1차장, 공동경비구역(JSA) 임모 중령 등에 대해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9.11.11 17:27

한변, 문재인·정경두·김연철·정의용 등 인권위 진정 "北선원추방 UN협약 위반"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북한선원 강제 추방 사건의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1차장, 공동경비구역(JSA) 임모 중령 등에 대해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9.11.11 13:33

北 추방 탈북자 2명 "선장이 가혹행위"…동료 선원 16명 살해

지난 2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했던 북한 주민 2명이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

2019.11.07 17:37

정부 "NLL 월선 북한 선원 3명 오늘 전원 송환 예정"

이틀전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예인 조치됐던 북한 소형 목선과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을 전원 송환한다.통일부는 29일 "정부는 오늘 오후 동해 NLL 선상에서 북측 목선 및 선원 3명 전원을 자유의사에 따라 북측에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2019.07.29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