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에 50억 떼였다"…국내소송 건 北기업 패소

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북한 경제단체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명지총회사,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가 국내 기업 4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2021.04.06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