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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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태, 미국서 6분 영어 연설…"北 주민에 등 돌리지 말라"
통일부 북한인권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배우 유지태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눈을 감지 말고 등을 돌리지 말고 행동해달라"고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호소했다.유지태는 이날 통일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 공동 주최로 열린 '2024 북한인권국제대화...
2024.07.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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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제북송 중단 촉구'…태영호, 美북한인권특사 면담
미국을 찾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강제북송 피해당사자들로 구성된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이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정책 중단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10일 태 의원실에 따르면 태 의원은 지난 7일 터너 특사와의...
2023.11.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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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드라마 보면 이름 주소 직장까지 공개…北 처벌 수위 최고조"
"북한 당국이 내부 주민들만 듣는 '제3방송'에서 남한 드라마나 콘텐츠를 본 사람들의 이름, 주소, 직장까지 방송하며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용 데일리NK 조사분석 디렉터는 26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3년 북한인권 상호대화' 6차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2023.10.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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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10주년날 '北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통과됐다. 한국시간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을 맞는 날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권고하며 김정은을 직접 겨냥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며 북한 인권에 눈을 감는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2021.12.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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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김정은 집권 10주년 날…金 겨냥한 '北 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통과됐다. 한국시간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을 맞는 날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권고하며 김정은을 직접 겨냥했다. 남북한 관계를 이유로 한국은 3년...
2021.12.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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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처음 언급됐는데…文정부, 끝내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강조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국군 포로 송환 문제가 언급됐다. 하지만 한국은 끝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한국이 북한인권...
2021.11.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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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영 김 美의원 "김정은 약속 받아내려면 北인권 지적해야"
한국계 여성 최초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 의원이 북한 정권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련 문제 중 가장 시급한 이슈가 북한 인권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의회 내에서 민주·공화 양당을 가리지 않고 북...
2021.04.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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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서 난타당한 '한국 인권정책'
미국 의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정조준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인권 문제만 특정해 청문회가 열린 것은 1977년 박정희 정부 시절 미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 이후 처음이다. 청문회에서 ...
2021.04.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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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대북전단 금지법, 국제 인권규약 위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의회 산하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 시민적·정치적 국제규약(ICCPR) 위반&rd...
2021.04.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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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범죄화는 文 권한 남용"…美, 한국 인권정책 때렸다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정조준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 하원의원들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전반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튜브 생...
2021.04.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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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은 BTS금지법…韓 민주주의 부식"… 美의회서 난타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정조준했다.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BTS 금지법이나 다름없다”...
2021.04.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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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뼈 있는 말'…"독립적 사법부 있는 한국, 대북전단법 재검토 가능"
미국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부의 재검토를 언급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재차 드러냈다. 이 법이 금지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오는 15일 미국 의회에서 관련 청문회까지 예고돼있는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이 향후 ...
2021.04.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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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북전단금지법 美 청문회…韓 "정책모임과 비슷" 의미 축소
미국 의회가 오는 15일 개최할 예정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두고 한·미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청문회가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개최 전부터 양국이 이견을 보이면서 한·미 관계의 새로운 쟁점이 될 ...
2021.04.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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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청문회' 한·미 신경전…美 "통일부, 과소평가 말라"
미국 의회가 오는 15일 개최를 예고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두고 한·미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통일부가 앞서 이 청문회를 “정책 연구모임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한데 대해 미 하원 측은 &ldqu...
2021.04.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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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건강 책임진다"는 北에…美 "주민들 자원으로 핵 개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은 자국민들의 자원을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로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이 자국 아동 영양실조가 심각하다는 유엔 보고서를 향해 “황당한 날조”라고 반발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2021.04.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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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北인권재단 출범도 못하는데… 美 "北 인권침해 기록할 것"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 인권 기록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미루고 있는 한국 정...
2021.04.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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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향해 확성기·현수막·전단 땐 징역 3년
북한을 향해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30일 시행된다.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거센 비판을 받아왔던 법이다. 한국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한 데 이어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시행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반(反)인권’ 낙인이...
2021.03.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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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불참, 불참… 北인권에 입 꾹 다문 한국 [송영찬의 디플로마티크]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마지막 날 전세계 43개국이 이름을 올린 결의안이 채택됩니다. 북한 정권에 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19년 동안 매년 빠짐없이 유엔 인권이사...
2021.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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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민 걱정하면서…'北 인권' 매번 눈감는 文정부
“공동제안국 참여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합의)에 동참한 데 의미 부여를 해줬으면 합니다.”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상정을 앞두고 외교부 당국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에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바라보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
2021.03.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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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증언이 거짓말?…탈북민 4명 이인영 장관 고소
탈북민 4명이 2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장관이 지난 3일 “(북한 인권) 기록이 실제인지 (탈북민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한 발언이 탈북민들의 ...
2021.02.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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