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줄 저작권료만 21억인데…국군포로에 4000만원 못 준다는 경문협

탈북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은 자신들이 보관 중인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료 중 2100만원을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포로들에...

2020.12.16 11:49

유엔 "對北 인권단체 표적검사 우려스럽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통일부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단체들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및 사무검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9월 한국 정부에 “명확한 사유 없이 북한의 인권 상황, 탈북민의 재정착과 관련한 특정 시민단체들을 검사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다&r...

2020.11.29 17:25

유엔 "한국 정부 '北인권단체 법인 설립' 취소에 우려"

유엔 인권이사회가 통일부의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혐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북한을 향해 ‘백신 공유&rsquo...

2020.11.29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