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서 인양된 북한주민 사체 1구 北에 인계"

정부는 이달 초 서해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사체 1구를 북한에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 사체 1구를 북한에 인계했다"며 "앞서 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회장 명의로 사체 인도 관련 대북통지문을 보...

2019.11.21 11:39

국회, 외통위 긴급현안보고…'北선원 북송' 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

2019.11.15 05:00

정부, '北주민 추방논란'에 "헌법 3조, 4조 균형있게 접근해야"

'위법행위' 주장 일축…"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 반론도 국내외 탈북·인권단체 비판성명에 '곤혹'…직접적 대응은 '자제' 정부는 '16명 살해 후 도주' 혐의를 받는 북한...

2019.11.14 18:00

한국당 '北선원 북송TF' 첫회의…羅 "첫과업은 국정조사 요구"

통일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 불참…"야당 무시에 뭔가 곡절 있을 것"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의 최근 북한 주민 강제송환 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국회에서 열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2019.11.14 15:49

한국당 '北주민 강제송환TF' 구성…"위헌·심각한 인권침해"

단장에 이주영·관련 상임위 간사 참여…오후 첫 회의·부처 보고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의 최근 북한 주민 강제송환 과정에 위헌 및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단장을 맡은 이...

2019.11.14 09:57

오신환 "北주민 송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진실 밝혀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위반하며 명백한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중대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 대...

2019.11.14 09:42

살인사건 북한 주민, 추방논란 지속

정부가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가운데 이번 정부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치의 적절성을 놓고서는 법률,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

2019.11.13 16:38

'16명살해' 北주민 추방논란…"이들도 한국민"vs"흉악범 수용NO"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도 한국민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남쪽으로 도주한 북한 주민들도 국민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정부가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지 한 주가 지났지만, 이번...

2019.11.13 15:25

정부, '엽기 살인현장' 北선박 공개…"北에 인계 완료"

15m 길이 오징어잡이배…"비좁지만, 갑판-휴식공간 분리된 구조" 사상 첫 '탈북민 추방 절차' 마무리…사건실체 규명은 北 몫으로 정부가 강제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의 엽기적인 살인 행각 현장인 오징어잡이 배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

2019.11.08 15:41

정경두, '北주민송환' 문자보낸 JSA 중령 경위조사 지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북한 주민 2명 송환' 등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경두 장관의 조사 지시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경위 등에 대...

2019.11.08 11:22

정부 "추방된 北주민 탔던 선박서 여러 범행 흔적 발견"

"강제북송 우려 제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 사건 뒤늦게 공개 배경엔 "절차 끝난뒤 공개하는 것이 매뉴얼" 정부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북한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2019.11.08 10:58

정부, 북한 주민 첫 추방…"동료 선원 16명 살해 후 도주" [종합]

통일부가 동해상을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2019.11.07 16:48

정경두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살인사건 연루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후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연루자들"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일 해상을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12분...

2019.11.07 15:57

정부, 20대 北주민 2명 첫추방…"16명 해상살인사건 연루"

"동해 NLL 인근 나포…해군에 도주하다 제압 뒤 귀순의사 밝혔지만 보호대상 아냐" "선장 가혹행위에 반발해 범행했다고 진술…시신은 해상에 유기" NLL 남하하며 이틀간 도주행각…해군 특전요원이 선박진입해 제압 정부는 7일 북한 해...

2019.11.07 15:42

정경두 "北송환 2명 살해동기는 선원간 불상사…귀순의사 없어"

"31일 동해상서 식별 뒤 퇴거 조치하며 지속적 모니터…2일 나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것과 관련해 "10월 31부터 작전이 진행됐고, 실제 우리가 나포한 것은 11월 2일...

2019.11.07 15:38

FAO "北주민 10명 중 4명 식량 불안정·영양결핍 시달려"

북한 주민 10명 중 4명 이상은 식량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FAO는 11일(현지시간) 내놓은 '2019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

2019.02.13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