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대기업, 협력사와 위험 분담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신이 투입한 비용과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확립하는 데 힘써 나가고 있다"며 "하도급 분야에서 오랜 기간 논의됐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2.12.13 14:05

"공직사회가 경제 위기 고통 분담해야"…공무원 임금 동결되나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상황에서 공무원 사회 역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기재...

2022.07.07 17:36

"조주빈 일당, 피해자 물색부터 유인·영상 제작까지 철저히 분담"

텔레그램 성 착취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일당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13일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날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한 조씨와 공범 등 총 6명의 첫 공판기일에서...

2020.08.13 16:31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고통 분담'…임원들 임금 반납키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19곳) 임원들이 ‘임금 반납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해수부는 27일 문성혁 장관 주재로 공공기...

2020.03.27 17:16

미 부차관보 "한국, 방위비 더 분담해야…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없어"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현재 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어떠한 검토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미일 동...

2020.01.26 15:44

정은보 "한미 방위비 기존 SMA틀 지킬 것…공평 분담 이뤄져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미국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공평 분담을 강조했다. 정은보 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9.12.03 08:10

한국, 항공수송등 폐만 군사비 분담 약속

한국은 최근 서울을 방문한 니콜라스 브래디 미 재무장관에게대중동협조 방안과 관련, 항공수송을 비롯한 서비스와 다른 지원을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지는 8일 동경발 기사에서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한국은대중동 지원방안과 관련,많은 재정지원을 제공할 경제력을 갖고있지 못하며군사력도 모두 대북한 경계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그러나한국 관리들...

1990.09.09

미국, 방위비 분담 2배요구...오늘 한-미국방 회담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측의 방위분담금을 2배이상 증액토록 한국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방부관리들이 14일밝혔다. 이 관리들은 체니장관의 방한에 앞서 이날 중간기착지인 괌에 도착,기자들에게 "체니장관이 방한기간중 한국측에 미군유지에 필요한 전기,주택등 직접지원경비의 증액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증액규모는 현재연간 3억달러...

1990.02.15

일본, 미군방위비 분담 자발적 증액...관방장관 밝혀

일본은 주일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지출을 자발적으로 늘릴지 모른다고모리야마 마유미 관방장관이 31일 밝혔다. 모리야마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0일에 발표된 미 국방에산에 대해언급, 미 의회가 일본의 방위비 분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하면서"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자발적인 접근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주일 미군 5만명의 유지비중 절반...

199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