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135억 전액 환급 결정…PG사도 30% 내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숙박·항공 환불 거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35억 원 규모의 환급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여행사 등 판매사가 70~90%를 내고, 전자결제대행사(PG사)에도 30%를 내도록 분담하라는 내...

2024.12.19 14:18

소비자원, 오늘부터 '티메프 미환불 고객' 분쟁조정 신청 접수

한국소비자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2024.08.01 10:25

농협·SC제일·한국씨티, 홍콩 ELS 배상절차 개시

주요 시중은행에 이어 외국계 은행도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에 나선다.농협은행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손실 관련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약 2조1310억원이...

2024.03.28 18:38

갈등 해결을 위한 3가지 협상 전략

분쟁이 격화되고 갈등 해결이 요원할 때 의도와 다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더욱 격렬하게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갈등이 확대된다. 분쟁은 소송으로 끝날 수도 있고, 관계가 영원히 손상될 수도 있다. 그럼, 소송 비용을 피하...

2024.02.23 14:38

금융투자 분쟁 급증하는데…금감원 민원 처리는 더 느려져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주식시장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관련 민원 처리가 4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핵심 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2023.08.27 17:43

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키로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된다. 추가로 '젠투 파생결합증권(DLS)...

2023.01.17 13:45

보험 분쟁 25% 감축한 분쟁조정1국…금감원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 우수부서 3곳과 우수직원 10명을 선정했다. 보험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을 통해 신속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기여한 분쟁조정1국과 미등록 및 탈세 혐의 전자지급결제...

2022.12.15 16:10

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연내 마무리할 것"

금융감독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둘러싼 분쟁조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4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간담회 및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

2022.11.04 11:29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신축 아파트, 집단 하자 발생하면?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처음으로 이룬 내 집 마련의 꿈. 하지만 새로 들어간 아파트에 갖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속상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진 신규 아파트에 집단적 하자가 있더라고 해결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아 불편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방식을 전면 ...

2022.04.24 11:05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 위자료 5만원씩 배상 받는다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위자료 5만원씩을 받게 된다.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 3916명(1287가구)이 제조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

2022.01.27 11:12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40~80% 배상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손실 미확정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40~80%를 배상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하나은행은 15일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 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

2021.07.15 10:09

"의료사망사고 시 피해구제 위한 분쟁 조정 자동개시 조항 합헌"

환자 사망 의료사고의 경우 분쟁 조정 신청과 동시에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망 사고의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nbs...

2021.06.04 15:01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원금 40~80% 배상 전망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며 "추후 이사회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

2021.03.15 13:58

신한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4월 분조위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를 ...

2021.03.08 07:27

'라임 펀드' 판 6개 은행 내달 제재 착수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6개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주요 펀드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 조정도 내년 상반기 착수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이 공개한 ‘사모펀드 검사·제재·분쟁조정 추진 일정’ 계획에 따르면 ...

2020.12.21 15:29

금감원, 라임 등 사모펀드 분쟁조정…내년 2분기까지 착수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사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 부의를 추진한다. 또 피해규모와 검사·제재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주요 펀드에 대해 내년 2분기까지 분쟁조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2020.12.21 14:18

KB증권·우리은행서 판 라임펀드도 분쟁조정 속도낸다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분쟁 조정을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이 판...

2020.12.07 07:18

"무분별한 도수치료로 환자 허리디스크 악화…의사가 배상해야"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없이 도수치료를 시행했다가 증상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허리 통증과 허벅지, 종아리에 당기는 증상을 느껴 B씨로부터 1차 도...

2020.11.11 17:37

라임·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 줄소송 가능성

정부가 증권 분야에 국한됐던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투자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주가조작·공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에 국한됐던 집단소송 대상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되는 데다 소송 절차도 대폭 간소해지기...

2020.09.27 17:28

'소비자 보호' 잣대로만…판매사에 모든 책임 물은 '찜찜한 선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은 투자자의 승리로 끝이 났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모두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전액 반환 결정의 대상은 20...

2020.08.28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