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결근하면 2000만원 배상"…악덕 PC방 사장의 최후

불공정 계약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m...

2022.06.24 15:10

매출 달성 못하면 중소상공인에 '벌 수수료' 받은 코레일유통

공정위, 불공정 임대차계약서 무효 판단…시정 권고 매출액 따라 임대료…매출 부진하면 차액 받아 '땅짚고 헤엄치기'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벌'로 임대수수료를 중소상공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코레일유통의 불공...

2018.03.20 14:07

일러스트 작가 79% "불공정 계약 강요 당했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12년 11월 ‘최고은법(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약 5년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상당수 문화·예술인들은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등 여전히 열악한 창작 여건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12일 문화·예술인(만화·...

2017.06.12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