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꼼짝마”

조달청은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 사에 대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14개 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 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조달청은 올들어 현재까지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해 총 3...

2024.08.06 10:29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9개사 엄중 조치

조달청은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 사에 대해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9개 사는 차수 매트, 낙석방지책, LED 가로 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 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조달청은 A사에 대해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

2024.05.14 10:52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15개사 엄중조치

조달청은 입찰 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 사에 엄중히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3개 사는 고발요청, 12개 사는 1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 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3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

2024.03.06 10:33

조달청,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

조달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 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4일 추가 발표했다.그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 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

2023.04.04 11:07

조달청,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은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8개 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3억 8000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레미콘, 물탱크, 특수지붕재 제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계약업체 3개 사에 대해 1억 48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조달계약가격보다 민수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보건용 마...

2022.08.16 10:30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부정당제재만 있는 경우 신고 포상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100만 원으로 늘렸다.부정당제재 이외에도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는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대상은 계약상대...

2022.05.31 10:42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은 직접 생산 위반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 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2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하청생산과 타사 완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에 대해 2억4100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다.또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rsqu...

2022.04.27 10:16

조달청, 1분기 불공정 조달행위에 강력 대응

조달청은 1분기 부정당업자로 60건을 제재 처분하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강력 대응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해당 기업들의 제재 정보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돼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일정 기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조달청은 이 기간 담합입찰(30건), 계약불이행(14건), 계약조건위반(6건), 국가에 손...

2021.04.05 11:06

조달청, 내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조달청은 내년부터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원산지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서류 제출, 직접생산 위반,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

2020.12.29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