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쇼핑몰 '갑질' 잡는다…불공정거래행위 지침 시행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 등을 전가하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

2021.02.01 08:08

주가조작 손해배상 시효 3년→5년… 개정 법률 28일 시행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손해배상 시효가 종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2018.09.27 15:43

상장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토록 강력 촉구...증권감독원

** 계속 발생땐 강력 제재 ** 증권감독원은 최근 내부자거래등 상장기업관계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빈발하자 상장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를 시정토록 강력촉구하고앞으로도 이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증권거래법등 관계법규를 철저히 적용,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16일 502개 상장기업들에 협조요청공한을 발송, 상장기업관계자들이 내부자거래 공시의...

1989.05.16

정부, 건축자재/유화제품등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

정부는 최근들어 건축자재 유화제품등 주요공급부족품목을 중심으로출고조절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많다고 보고 이들품목의 유통단계별 거래실태를 집중조사, 거래거절이나 공급담합행위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조사대상품목으로 시멘트 위생도기 타일등 건축자재와 스테인리스강판 냉연강판등 철강류, 스틸렌모노머 저밀도...

198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