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된다" 거짓 방송으로 100억 가로챈 '슈퍼개미' 결국

비상장회사 대표와 짜고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허위 상장 정보를 뿌려 거액을 얻어낸 주식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 복모 씨(41)를 비롯해 '충만치킨' 운영사 대표 A씨(42) 등 4명을 자본시장법...

2024.07.26 10:34

한기정 "빅테크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는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거래를 우리...

2022.09.02 18:00

국토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 포상금"

불공정한 공사계약과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오는 4일부터 운영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해 수행한다고...

2022.08.03 14:25

카카오T에 칼 뺀 공정위…'콜 몰아주기' 본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줘 비(非)가맹택시를 차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이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플랫폼을 바탕으로 고속성장해 온 빅테크가 정부의 전방위 조사에 직면했...

2021.09.10 17:37

조달시장 원산지 위반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조달청은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17일 발표했다.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 장갑 등 원산지 위반 저급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업해 취약품목을 선별, 직접생산 위반여부 등의 확인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관세청 수입·통관단계에서 공공기관용으로 납품이 의심되는 수입...

2021.02.17 11:09

'하도급 갑질' 2년 이상 지속땐 과징금 1.5배까지 더 물린다

앞으로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에 2년 이상 ‘갑질’을 지속하다가 적발되면 지금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장기간 계속한 기업을 가중처벌하기로 해서다. 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

2020.12.01 17:33

"네이버·쿠팡·배민 갑질하면 위반금액 2배 과징금 물린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면 위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 제정된다. 수수료 등 상세 계약 조건을 담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대형 플랫폼업체의 ‘갑질’을 막자는 취지...

2020.09.28 17:33

김상조 “IT기업 불공정 행위 국제협의체로 막아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IT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기구와 각국 경쟁당국이 참여하는 국제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경쟁회의에 참석, 독일·영국 당국자와 토론을 가졌다. 그는 "글...

2019.03.15 10:53

공정위, '가맹 불공정행위' 세븐일레븐·이마트24 현장조사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가맹본부가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과 소속 직원들은 이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높이는 두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포착...

2018.07.17 17:59

소상공인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을 3354건 접수해 87%인 3035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조정원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분쟁조정으로 해결해주는 기관이다. 일반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m...

2018.01.23 19:26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사건 처리 36%↑… 소상공인 신청 증가

3천354건 접수해 3천35건 처리…조정 성립률 87% 조정 성립 1천470건으로 61% 증가…피해구제 규모는 947억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m...

2018.01.23 13:21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건수 갈수록 늘어… 89% 임금체불

예술인복지재단, 작년 150건 58%↑…올들어 8월까지 130건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시행 후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2017.09.17 07:47

정양호 조달청장 "조달시장 불공정행위 뿌리 뽑을 것"

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육성 '테스트 베드' 역할"오는 7월부터 조달청에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이 부여되면 직접생산 규정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 뽑을 겁니다."오는 2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정양호 조달청장은 2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불공정조사과와 가격조사과 등 2개 과를 신설하고 직원 17∼18명을 투입할...

2017.02.22 06:16

미국, 국내 운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미연방해사위원회(FMC)가 국내 운송시장에서 미국선사의 차별대우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연방해사위원회측은 최근 우리측 관련부서인 교통부와 해운항만청 그리고 극동-미주항로에 취항중인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미국측의 APL, 시랜드사등에 한국에서의 제반운송관련 규정 및 관련사항을 오는 1...

1990.12.26

공정법거래,외국기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수입대리점계약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중 외국기업이나 수입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실태를조사,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대리점계약을 일제점검키로 했다. 또한 7월중 부산, 광주, 대전등 3개 지방사무소를 개설, 지방에서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완화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연내 시정방안 마련 *** 공...

1990.06.25

대형백화점, 중소기업에 불공정행위 일삼아

고객에 대한 사기 바겐세일로 말썽을 빚은 대형백화점등이 납품업체인 중소 기업에 광고비를 떠넘기거나 자기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납품받고 잘 팔리지 않으면 부당하게 반품을 하는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삼부산업등 중소거래업체에 자 기상표가 붙은 의류제품을 주문, 납품을 받은 후 물건이 잘 팔리지 않자 재고 품을...

1989.02.28

하도급 불공정행위 단속강화..대우HMS등 13개대기업체 시정조치

납품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지급을 늦추거나 물품수령증 발급을 지연시키는등 하도급 거래규정을 위반한 대우HMS와 맥슨전자등 13개 대기업체가 적발돼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11일 상공부에 따르면 하도급과 관련, 모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5일부터 자동차/전자등 6개업종의 15개 모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급거래실태조사 결과 롯데제과와 동명중공...

198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