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명품백 불기소 이유는…" 직접 30쪽 PPT 발표한 부장검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의 김승호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최근 사건 관련자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밝히...

2024.10.06 19:07

검찰, '명품백 사건'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도 불기소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2024.10.02 14:10

檢, 중대재해 기소율 80%…"합의금 10억대로 뛰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2년 동안 검찰의 관련 사건 기소율이 약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모호한데다 무혐의 처분 절차가 복잡해 기소율이 치솟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비한 영세 ...

2024.02.02 10:00

검찰, 박영선 "도쿄 아파트 처분" 발언 불기소 처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

2021.10.05 01:35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막말했던 KTX 햄버거녀 불기소 처분

지난 2월 고속철도(KTX)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를 먹다가 다른 승객에게 막말을 해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20대 여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5일 의정부지검은 모욕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

2021.06.25 18:35

고민정 "선거공보물에 상인회장 지지발언 있는지도 몰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들어간 데 대해 "해당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24일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담당한 서울시의원 김모씨(44)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

2021.02.24 16:57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무죄 확정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 의원은 20대...

2018.01.25 10:19

최은희/신상옥씨 불기소 처분...검찰, 최씨등 사건 수사 종결

내무부는 28일 여름철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해수욕장,국.공립공원등 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자리세징수등 피서지 행락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길거리에 담 배꽁초와 침,검등을 버리는 행위를 오는 8월1일부터 집중단속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노상에 상품등을 진열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라 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행락질서...

199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