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을 늘리자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기업, 조직에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 노동, 아이디어, 돈, 자본, 사업, 투자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을 한다. 그 대가를 우리는 임금, 급료, 용역비, 이자, 이윤 등 이름의 ‘소득’이라고 한다. ...

2024.03.12 17:54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공부하자

자본주의사회를 한마디로 줄이면 ‘돈이 주인’인 세상이다. 돈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게 만든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즉, 돈을 내는 사람이 주도권을 쥔다는 뜻이다. 근로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는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에게 예속되거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돈을 주...

2023.09.20 16:23

심상정 "코인과세 유예? 불로소득 잡겠다던 이재명 어디갔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약한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대관절 불로소득 잡겠다던 이재명은 어디 가고, ‘대장동’ 이재명만 남았냐"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

2021.11.12 18:31

이재명 "부동산 정책, 늘 실적으로 증명…범죄·반칙 용납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실망하고 분노한 민심을 설득하지 못하면 4기 민주정...

2021.10.27 10:23

"'쉬운 고용' 위해 '쉬운 해고' 필요…노동유연화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사진)은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고용의 총량이 늘어난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

2021.10.05 17:22

하태경 의원 "대장동 게이트, 제 2의 LH사태 될 것"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하태경 의원(사진)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제2의 LH 투기’ 사태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전통 지지층은 몰라도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은 민주당을 외면할 수밖에...

2021.10.05 11:38

이재명 "조선일보 덕에…부동산 불로소득 제도로 꽁꽁 묶을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개발이익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도록 제도로 꽁꽁 묶겠다"며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자신의 지지모임인 성공포럼이 주최한 개발이익 환수제 법제화 긴급 토론회에서 ...

2021.09.28 16:39

김부겸 "집값은 불로소득"…윤희숙 "무식한 척 편가르는 정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집값 상승분을 ‘불로소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19일 “너무나도 무식한 척, 편가르기 표 계산에만 빠져있는 무책임정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값 상승분은 불로소득"이라며 ...

2021.05.19 10:51

이재명 "부동산, 文언급이 답…불로소득 환수로 투기 억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주거권 국가서 보장해야" 이재명 지사는...

2021.01.26 15:58

부동산 또 언급한 유시민 "불로소득 더 과세해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또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 조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일 유 이사장은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한 도서 비평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

2021.01.01 21:49

"자산 불평등 심화…공시가격 개선해 불로소득 환수해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 시민단체들이 극심한 자산 불평등 개선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

2019.01.14 13:17

부동산/주식투자 불로소득 지난해 109조원...한국은행

*** "제도적 재제장치" 마련 시급 *** 부동산 및 주식을 통한 불로소득이 온 국민이 1년내내 피땀흘려 일해창출한 국민총생산(GNP)에 육박, 국민경제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 "빈익빈 부익부" 부채질 *** 이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불로소득은 갈수록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 계층의...

1990.04.19

부동산 투기등 불로소득 과세 강화..성영택 국세청장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나 변태적인 상속/증여를 통한 불로소득과 각종 자산 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소득종류에 따른 과세형평을 확보 해 나가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7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소득세의 과다징수문제 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부동산소득, 금융자산소득 및 기타 지하 경제적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추적과 과세에 행정...

1989.10.29

부동산투기등 불로소득 과세 강화...서영택 국세청장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나 변태적인 상속/증여를 통한 불로소득과 각종 자산 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소득종류에 따른 과세형평을 확보 해 나가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7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소득세의 과다징수문제 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부동산소득, 금융자산소득 및 기타 지하 경제적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추적과 과세에 행정...

1989.10.28

대정부질문 요지-(민주 노흥준의원)..불로소득 근절책 있나

5공때의 부실기업정리과정의 정경유착 의혹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 한은법개정에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와 금융의 중립성과 독립성을견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는. 지자제에 대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은 무엇인가. 경제구조면에서상대적으로 낙후돼온 농민의 생계에 대한 대책은. 우리국민의 소득중 불로소득, 특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정부의경제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

1989.10.16

일부 법인/개인 토지소유자 엄청난 불로소득 올려

** 토개연조사 87년 지가상승따라 자본증식 **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서 지난87년 한해에만 정부세출의 2배, 제조업국내총생산규모를 넘는 34조8,066억원의 자본이익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 재산세납부액은 0.44% 불과 ** 그러나 이에대한 토지분 재산세납부액은 자본이익의 0.44%에 불과한1,524억원에 그쳐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1989.04.21

금융실명제 실시대비 부동산투기/불로소득 엄정조사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28일 "부동산투기 전담반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 재산관련 불로소득에 대한 엄정조사를 계속하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세청에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부동산투기 억제는 과세형평면에서 뿐 아니라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강화되어야하며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최대...

198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