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신고 한달뒤 전보발령했다가…징역형 선고받은 사장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초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점이 주로 지적되었지만, 최근에는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가 논...

2024.10.01 16:2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타부서로 보내면 부당처우인가요

※이 글은 박진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지난 8월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이 크게 환영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를 다른 부서에 배치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직장 내 ...

2023.10.03 07:00

"직장 괴롭힘 신고했다고 타부서 배치"…法 "보복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에도 신고자에게 일체의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신고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 발령은 ...

2023.08.14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