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타에서의 생존 게임…'속옷 더미' 지키려 목숨 건 남자들

콜롬비아의 보고타. 누군가에겐 지도를 보고도 어디에 있는지 한 번에 찾지 못할 낯설고 먼 땅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역시 그러하듯, 도시에는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거는 한국인들로 가득하다. 모두가 모두를 아는 이 작은 커뮤니티에서 누군가는 누군가를 속이고, 배신하고, 처단하는...

2024.12.26 15:21

미세먼지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2억 받는다

공사장 비산먼지나 자동차 불법 도장 등 미세먼지를 심화시키는 각종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철거 및 터 파기 초기 공정 상...

2024.12.18 18:03

'누누티비' 운영자 마침내 잡혔다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송출) 웹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대 범죄수익을 얻은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범인은 불법 송출로 얻은 이익으로 고급 외제차와 시계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영상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누누티비...

2024.12.16 17:40

"필로폰 음료 1잔 10만원"…베트남인 전용 클럽 덮쳤더니

경찰 합동단속으로 수원 팔달구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투약자 12명이 긴급체포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15분을 기해 베트남인 전용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결과 마약투약자 12명, 단순 불법체류자 22명,...

2024.12.02 20:10

"정년이 마지막화가 공짜"…또 살아난 불법 사이트에 '지끈'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최근 경찰에 붙잡히면서 사이트 접속이 즉각 차단됐지만 또 다른 우회 사이트가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티비몬'과 '...

2024.11.18 14:18

서울 불법 주·정차 과태료 600억원 육박

서울시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9월까지 징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597억500만원이다. 단속 건수는 165만2530건이었다.불법 주·정차 과태료 추이를 보...

2024.10.27 17:47

"티켓 팔게요, 돈 먼저 넣으세요"…한국시리즈도 '티켓 전쟁'

광주경찰청은 광주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 2차전 관련 불법행위 99건을 적발했거나 수사한다고 24일 밝혔다.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 사례가 95건, 매크로(자동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판매 행위 2건, 암표 매매 1건, 관중 ...

2024.10.24 12:16

10대에 팔고 꼼수 처방…'위고비' 불법유통 판친다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의 국내 출시 1주일 만에 온라인 불법 판매와 비대면 진료를 악용한 ‘꼼수 처방’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인 위고비는 반드시 처방전을 받아 약사 지도하에 투약해야 하지만,...

2024.10.23 17:43

'음주사고' 문다혜, 서울서도 '불법 숙박업'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영등포구청은 22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신고와 민원이 있었다. 정확한 호수를 확인했으며 이날 현장실사에 나갈 것"이라고 밝...

2024.10.22 07:52

유명인도 못 피했다…이진호 빚더미 앉힌 불법도박 10대 '위험' [1분뉴스]

최근 코미디언 이진호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실을 고백해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가 지난 4년간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

2024.10.16 07:52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고용…법무부, 무조건 고발 추진

법무부가 20명 이상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을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자수·자백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 등을 통고 처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2024.10.11 17:58

"난 왜 임영웅 티켓 못 사지?"…또 중국인들 때문이었다

중국인들이 자국에서 불법 유통된 한국인 계정 정보를 입력해 예매하기 힘든 공연, 경기 등의 표를 사고 암표 거래로 불법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정감...

2024.10.10 13:26

도둑질해도 日 귀화하면 끝?…"성매매는 잘 잡으면서" 부글부글

정부가 웹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칼을 뺐지만 정작 대표적 불법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안팎에선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사이트 수사에 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2024.09.13 15:19

처벌 우려해 귀국 안하면 "공소시효 정지"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

2024.09.09 00:17

"제가 동거를요?"…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남자 불법 전입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전혀 모르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남성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전입신고를 한 탓이다. 하지만 법 규정상 강제로 퇴거시키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여성 직장인...

2024.08.24 13:33

무면허에 명의도용까지…불법 판치는 외국인 라이더

경기 수원에서 5년째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는 30대 김모씨는 지난 14일 영통동의 4차선 도로에서 곡예 운전을 하는 중앙아시아계 배달 라이더를 미행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하니 그는 무면허에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김씨는 “요즘 하루 수십 ...

2024.08.16 17:45

"동아ST 122개 약값 강제 인하는 정당"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동아ST는 전국 병·의원에 3433회에 걸쳐 44억...

2024.08.06 18:08

'800만弗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방북 비용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쌍방울그룹이 대납한 800만달러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 추진 대가라는 점이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2024.07.12 17:38

대법 "리딩방 불법이어도 계약은 유효"

주식 리딩 서비스 계약이 불법이더라도 계약상 합의한 위약금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 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2024.07.01 17:54

대법 "불법 주식리딩방 계약도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주식 리딩 서비스 계약이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

2024.07.01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