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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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빌린 국유농지 재임대' 잇따라 적발…"전수조사 나서야"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려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1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시설물, 농지 등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재임대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1건(2만1445...
2024.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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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빌려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1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시설물, 농지 등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재임대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1건(2만1445...
2024.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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