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직전 창밖에 던진 음란물 외장하드…"증거능력 인정"

압수수색 직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불법 촬영물 외장하드(SSD)'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류물(버려진 물건)에 해당하는 이상 압수의 대상·범위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

2024.08.28 09:37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최고 3년 실형

불법 촬영된 성행위 동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다음주 초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법률은...

2020.05.12 17:44

"불법 성 영상물 보면 3년 이하 징역"…'n번방 방지법' 의결

불법 촬영된 성행위 동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내주초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법률은 내주초 공포 ...

2020.05.12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