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참사 근로자들, 임금체불 상태였다

대규모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기 화성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일부가 임금 체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장에 인력을 보낸 용역업체 메이셀이 미지급 임금을 보내 달라고 ...

2024.08.06 13:37

"하청 직고용 인정돼도 임금 더 줄 필요없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파견 상태를 인정받더라도 자신과 똑같거나 비슷한 업무가 원청에 없다면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임금 수준을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

2023.11.24 18:35

도로공사, IT시설 근로자 불법파견 소송 승리…분쟁 기류 바뀌나

한국도로공사가 교통관리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불법 파견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과업지시서를 두고 용역업체들에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 업체들의 직원들을 상대로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

2023.09.04 14:45

김명수, 임기말 '친노조 판결 알박기'…기업들 긴장감 커진다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 책임 정도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말 ‘친노동 판결 알박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김 대법원장 취...

2023.06.16 18:23

산업안전공단 위탁 건강센터…대법 "불법 파견 아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을 하도급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공단이 센터 근로자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불법 파견 여부를 가리는 유사 소송에서 원청기업이 연이어 패소하던 와중에 나온 원청 승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

2023.02.20 18:11

"산업안전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불법파견 아냐" 판결 확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 직원들이 불법 파견자가 아닌 하도급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들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따는...

2023.02.20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