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낙인 찍어 사실상 하청 금지…대기업에 직접고용 압박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아웃소싱(외주화)을 사실상 금지하는 ‘불법파견’이 산업계 암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까지 합의하면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기업이 속...

2017.09.24 18:51

"제빵사 직고용해도 불법 파견 논란은 여전"

“직접고용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이 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정 쟁점 요약’ 자료에서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시정명령대로 제빵사를 직접 고용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적법하게 가맹점에 제빵사를 보낼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파견법...

2017.09.24 18:51

노조 있으면 사내하도급 더 쓴다…"고용 유연성 확보 위한 고육지책"

국내 대기업 5곳 중 3곳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비율이 무노조 기업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국내 500대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대기업 사내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

2017.09.24 18:50

"파견 이어 하청도 막나" 산업계 패닉

정부가 파리바게뜨와 만도헬라 등이 10여 년간 유지해 온 하청업체 인력 활용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산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던 불법 파견 논란이 서비스업과 프랜차이즈 등 산업 전방위로 확산되면서다. 24일 경...

2017.09.24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