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13명 불법 고용한 노래클럽 업주 검찰 송치

필리핀·태국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등 13명 본국으로 강제 퇴거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다국적 노래클럽을 운영해 온 업주가 검찰로 넘겨졌다.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남성 A(49)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

2023.04.17 20:39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모녀, 1심 징역형…"법원, 벌금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단"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

2019.07.02 16:04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가 이명희 "몰랐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측이 2일 첫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필리핀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대한항공 ...

2019.05.02 11:32

"한진家 같은 외국인 불법고용 지난해만 8천700여건 처벌"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처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 출입국관...

2018.10.09 10:40

한진家 이명희 11일 소환조사…'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씨가 출입국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018.06.09 18:15

연수생 가장 가사도우미 20여명 불법고용 정황…조현아 소환조사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외국인연수생 신분으로 가장해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18.05.24 14:20

조현아 전 부사장,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오늘 소환조사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소환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8.05.24 07:46

외국인 불법고용 처벌강화키로...법무부

입국목적과는 달리 국내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기고도계속 머물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사범이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것으로밝혀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들 외국인들을 불법취업시키는 고용주들에게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출입국 관리법을 체벌이 가능하게고치기로 하는등 단속및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37명 강제출국, 불법...

199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