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했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

2024.11.21 18:11

기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금융당국이 내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비롯한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개인과 기관투자가 모두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2024.11.21 16:08

'공매도 과징금' 엇갈린 판결…재량권이 갈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금융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잇따라 낸 불복 소송에서는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지만, 이번엔 “공매도 위반은 시...

2024.11.20 17:39

재계 우려에도…이복현 "주주이익 보호, 연내 입법"

“한국 정부가 주주들의 이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겁니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엔 입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모인 골드만삭스...

2024.11.14 18:07

이복현 "공매도 전면 금지, 낯부끄러운 일…내년엔 거래 재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의 공매도 거래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글로벌 자본시장 기준으로 보면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년엔 선진 시장 기준에 맞춰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모인 골드만삭스, 칼...

2024.11.14 12:40

금감원, 바클레이스·씨티 불법 공매도 적발…최대 900억 과징금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최대 총 9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현실화하면 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n...

2024.11.11 18:40

"과징금 취소"…증선위 불법공매도 제재 또 뒤집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공매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증선위 제재를 취소한 두번째 사례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

2024.11.08 21:38

공매도 전면 재개…내년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당국이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단속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투자은행(IB)의 자체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분기께 단속 체계가 정식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

2024.06.10 18:48

"공매도 중앙시스템, 해킹·악용시 큰 피해 우려…시범기간 둬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무차입 공매도 단속 체계를 두고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허용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증시 공매도 거래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인 만큼 본격 운영에 앞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지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

2024.06.10 11:26

공매도 전산화, 10개월 이상 걸린다…"중앙시스템 내년 3월께 구축"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무차입 공매도 단속 체계가 일러도 내년 2분기에야 정식 가동될 전망이다. 개별 투자은행(IB)의 전산화 시스템과 함께 단속 체계 양 축 중 하나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빠르면 내년 3월께 구축될...

2024.06.10 10:14

금감원, 홍콩 당국·IB에 공매도 전수조사·전산화 협조 요청

금융감독원이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화 방안 관련 현지 간담회를 개최했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홍콩에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2024.05.20 16:07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 더 이상 안 통한다…강경해진 금감원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500억원에 가까운 '역대급' 과징금을 매길 전망이다. 작년 BNP파리바에 부과한 기존 최대 기록 19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금감원이 글로벌 IB 총 14곳에...

2024.05.06 17:29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방안 공개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중에 공개했다. 기관투자자 등이 실제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공매도하는 불법 공매도 거래를 차단해 국내 증시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금감원,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 발표금융감독...

2024.04.25 09:50

158억 무차입 공매도…HSBC 홍콩법인 기소

검찰이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과 트레이더들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공매도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28일 홍콩에 있는 HSBC 법인과 A씨(45) 등 증권대차(SBL)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

2024.03.28 20:39

검찰, 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불법 공매도'로 첫 기소

검찰이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과 트레이더들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공매도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기소된 첫 사례다.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2...

2024.03.28 18:06

금융위·금감원, 홍콩 금융사 점포 현장검사할 수 있게 된다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홍콩·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국과 자본시장 감독 협력을 강화한다. 외국 금융사와 헷지펀드 등이 주축인 불법 공매도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

2024.03.10 12:00

美·英·佛, 불법 공매도에 '벌금 폭탄'

한국처럼 정부가 공매도에 적극 개입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달 29일부터 일정 기간 공매도를 위해 필요한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주가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공매도 규제를 꺼내든 것이다.중국 정부가 잇달아 시장안정 조치를 내놓자 13일 상하이종합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

2024.02.13 18:11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더 있다…이미 두어건 파악"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점검에 나선다. 다음달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선 일정 기간에 대해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출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이 이미 두어건 있다”며 “...

2023.10.31 15:27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칼 빼든 금감원, 특별조사단 출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했다. 아룰러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단장 ...

2023.10.31 12:00

이복현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필요성 공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형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2023.10.27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