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前기무사 간부들 실형·법정구속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장용범 마성영)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지모 전 참모장들에게 각각 징역 ...

2022.10.25 16:31

우병우, '불법사찰 혐의'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의 비리행위를 사전에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

2021.09.16 11:26

과거 불법사찰 사과한 박지원 "文정부 국정원은 완전 개혁"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 개혁’은 완료됐고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박 원장은 27일 정부서...

2021.08.27 16:04

윤석열 "괴문서에 집권당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사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과 가족 등의 의혹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논란에 대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밝혔다.윤 전 총장은 22일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저는 국민 앞에 나서...

2021.06.22 13:42

홍준표 "與, 선거 이기려 해묵은 불법사찰 논쟁"

홍준표 무소속 의원(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의혹을 들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부산 시장선거에서 이겨 보겠다는 요물(妖物)의 책동"이라고 비...

2021.02.24 18:00

與, 연일 박형준 때리기…"MB 불법사찰 전모 고백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낙연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상상을...

2021.02.24 14:01

"MB·朴 정부 '불법사찰' 20만건…황교안도 보고받은 듯" [종합]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문건으로는 약 20만건, 대상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치인 등 신상자료 ...

2021.02.23 14:46

김두관, 'MB정부 불법사찰' 몰랐다는 박형준에 "소가 웃을 일" 공세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사찰)을 알지 못했고 들은 적도 없다"고 일축하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형준 후보가 "번지수가 틀렸다"...

2021.02.23 12:02

"박형준, 불법사찰 보고 받았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사진)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최인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시 ...

2021.02.22 17:52

선거 앞두고 돌연 등장한 10~20년前 '불법사찰'

“과거를 덮자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선거용’으로 보이니 문제인 겁니다.” 3선 출신의 한 전직 의원은 최근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정원 사찰 논란’을 두고 이렇게 평했다. 2009년 있었던 ...

2021.02.19 17:25

김태년 "MB정부 불법사찰, 박원순·홍정욱 등 여야 가리지 않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 박원순, 이종구, 홍정욱 등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자들의 정보 공개청구로...

2021.02.18 10:08

"北, 코로나 백신 기술탈취 시도…MB정부 불법사찰 확인"[종합]

국가정보원(국정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태...

2021.02.16 18:06

與, 박형준 '정조준' 실패?…국정원 "사찰 관여 근거 없다"[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지만, 국가정보원은 "박 예비후보의 사찰 관여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밝혔다. 국정원은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친인척에 대...

2021.02.16 16:52

국정원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사찰 개연성"

[속보] 국정원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사찰 개연성"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021.02.16 16:36

국정원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사찰 개연성"

/연합뉴스

2021.02.16 16:33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정보위 의결하면 비공개 보고 검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

2021.02.16 16:26

이낙연 "이명박 정부서 대규모 불법 사찰…진상 밝혀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명박 정부 시절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000여명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

2021.02.15 10:08

김태년 "이명박, 노무현 불법사찰 정황…낱낱이 규명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27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비롯한 각계 인사를 사찰했던 문건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모든 불법과 탈법을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2021.01.27 10:33

추미애, 법관들 거론하며 "정치중립과 정치무관심 구분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7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고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최종 부결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미애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

2020.12.08 14:20

野 "법무부, 김학의 불법사찰"…법무부 "적법한 열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정보를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6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공익 제보가...

2020.12.06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