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반 1백30만개 제작,판매한 4명 구속..서울지검서부지청

서울지검서부지청 특수부정태원검사는 11일 일본,중국등 외국음악과 방송통신교재등을 무단복제한 불법카세트테이프 1백30여만개(시가13억5천만원)를 제작, 전국 도소매상에 공급해온 안영자씨(44.여.전과1범.인천시북구십정동 402의57)와 판매상 3명등 4명을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불법음반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플레이어 3대와앰프...

1990.11.11

불법음반/비디오 처벌 강화...정부 단속원에 사법권 부여

정부-여당은 불법음반 및 비디오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와 아울러 영화법, 공연법, 음반법등 문화관계법을 대폭개정, 공연대본 사전심의제를 폐지하는 한편, 외국인의 음반 비디오제작을허용하고 비디오의 제작/배급/대여등에 대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 외국인 영화제작/비급허용 *...

198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