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 아무에게도 실리안돌아갈 불법쟁의 왜하는가

산넘어 산이다. 현대중공업파업과 KBS 분규가 일단 파국을 피한소강상태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현대자동차등 현대계열사 노조가30일부터 연대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전노협이 5월1일 메이데이를기해 산하노조들의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대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한심하다"는차원을 지나쳐 강한 좌절을 느낀다. 노동법의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단...

1990.04.30

노/사 불법쟁의 세부기준 마련...정부,산업평화대책

앞으로 근로자들은 연대파업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요구 단체협약유효기간중 새로운 요구를 내걸고 단체행동을 벌이는 행위 노사대표간에합의된 사항을 조합원 총회에 부치는 행위등을 할수 없게된다. 또 사업자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조건부 고용 노조운영비지원을 할경우 처벌받게 된다. *** 경단협 결정어기는 기업 제재 *** 19일 정부는 노/사양측의 위법 부당행...

1990.01.20

불법쟁의 초동단계서 엄단...최영철노동

최영철노동부장관은 27일 적법한 쟁의행위 규범을 예시, 홍보하는 한편노사분규현장의 점거, 농성, 폭력, 파괴등 불법행위는 관계기관과 협조,초기단계에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와 협조체제 구축 의법조치 *** 최장관은 이날 상오 7시30분부터 민정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불법과격 노사분규에 대한 비판적 국민여론이 형성돼 있고 노사분규...

1989.11.27

방산업체 불법쟁의 주동자 모두 구속...노동부

*** 택시/병원분규 냉각기간내에 조정 해결토록 유도 *** 정부는 방위산업체에서 불법쟁의행위가 발생할 때는 주동자를 쟁의조정법위반혐의등으로 모두 구속키로 했다. 26일 노동부가 마련한 "당면노동문제현황과 대책"에 따르면 방위산업체를비롯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총파업과 관련된연계투쟁은 사전에 봉쇄하고 오는 30일 민주노조측이 ...

1989.04.26

불법쟁의 전면수사..연세대/한양대병원 노조간부 조사

환자를 담보로 한 의료기관노조원들의 불법쟁의행위에 강경대응방침을천명한 노동부와 검찰등 당국은 노조원들의 장기농성으로 병원기능이 일부마비된 연세의료원과 한양대부속병원 노조간부들의 의료법, 노동쟁의조정법등실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들 병원 노조원들의 장기태업으로 인해 응급환자들이 수술을제때에 받지 못하는등 생명을 다루는 공익기관으로서...

198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