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형식 분양권 전매, 합법일 수 있나

분양권 전매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양권매매 대신에 일단 해당 분양목적물을 임대차하는 것처럼 계약하고, 전매금지기간이 지나면 바로 분양권(내지 이전등기) 명의를 변경하기로 계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

2022.07.07 13:41

연봉 1억원 맞벌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준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 1월부터 연봉 1억원인 맞벌이(3인 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얻는다. 또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

2020.11.04 17:12

"분양권 불법전매 땐 매수인 시세차익도 환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매수인도 시세 차익을 환수당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찰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은 다음달 14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홍 부총리...

2020.10.14 17:29

정부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 검토…편법증여·대출도 엄정 대응"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편법증여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

2019.11.18 09:48

자매 3명과 각각 위장결혼… 3채 당첨도

부양가족이 4명인 40대 남성 K씨는 친자매·사촌자매 관계인 여성 3명과 차례로 위장결혼했다. 결혼한 뒤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당첨받고 이혼했다. 이를 통해 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아파트 3채의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 ...

2018.08.08 18:26

서울시, 강남4구 중개업소 불법행위 수사 착수

서울시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착수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일삼는 불법 중개업자를 적발해 형사입건하는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수사관 12명으로 이뤄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

2018.04.09 17:01

경찰 "광교·위례 신도시 아파트 투기 2천500명 수사 중"

불법 전매 집중 조사…'떴다방' 업주 2명 구속 경찰이 경기도 광교·위례 신도시 일대 아파트 전매 등 불법 투기 사건과 관련해 현재 2천500여 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07.24 12:58

임대주택도 불법전매등 투기대상화

서울시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불법 전매되는등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29일 국회행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월계.신월.목동의 임대주택분양자 8천3가구분 가운데 절반 가까운3천2백34가구가 불법전매, 또는 전대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월계.신월.목동 3개 지역의 임대주택 전체9천7백68가구에...

1990.11.29

임야 불법전매 골프장 고문등 3명 구속..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6일 19만평방미터의 토지거래허가 지역임야를 불법전매, 차익금 3억8천만원을 챙긴 이용환씨(65/가평군 북면목동리 724의 8)와 무허가중개업자 김문재씨(69/가평군 가평읍 읍내리473의11)등 2명을 국토이용 관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이씨 등에게 거래사실을 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김성태씨(6...

1990.07.07

경기지역 장기임대 아파트 불법전매 전대

해운항만청은 선원인력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선원들의 불법취업을 막기위해 오는 7월부터 전선원에 대한 승하선 이력관리를 전산화하는 한편 선원취업 창구를 한국선원인력관리소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 선원인력관리소의 기능 강화 *** 14일 해항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선원인력관리소가 선원취업 알선을 담당하고있으나 불법선원 취업알선업체들이 선원들의 무지를 이용, ...

1990.06.14

고덕동 시영아파트 상당수 불법전매/전대...감사원 조사

금성사 노사양측은 기본급 6.2 %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상안에최종합의, 올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마무리지었다. 기능직은 기본급의 7% 사무기술직은 5.1%를 각각 인상, 평균 6.2%를인상키로 한이번 임금협상안은 지난달 13일 시작돼 여덟차례의노사협의 끝에 11일 타결됐다. 금성사 노사양측은 또 회사측이 주택기금 120억원을 설정, 주택구입시...

1990.05.12

목동임대아파트 80%가 불법전매/전대...검찰

정부대변인은 최병렬 공보처장관은 13일 "KBS노동조합이 신임 서기원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방송제작을 거부하고 있는 현사태에 대해 정부는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KBS노동조합은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워야 할 것이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관계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 "서사장 취임거...

1990.04.13

임대주택 불법전매-전대 벌금 대폭 인상

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의 불법전매 및 전대와 관련, 이들 위법행위에 대한벌금이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 투기방지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입주기회 확대시켜야 *** 주공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현재 임대보증금이 시중의전세금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임대주택의 전대 및 전매에 따른 벌칙금...

198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