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몸살...교통체증까지 유발, 광주시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30일 최재윤씨(경남마산시)가대한교육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업주가 종업원의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비해 일괄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종업원개개인의 보험계약 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일괄 가...

1989.11.30

돼지 5만마리 긴급 수매...값 폭락 막기위해

광주시 전역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심은 물론 변두리 골목길까지 승용차 트럭등이 주차하고 노숙을 해교통체증은 물론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가 불법주차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매년 차량대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심지 주차장 확보율이 극히저조하고 기존의 주차장마저 불법적으로 점포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버...

198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