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모르고 분양권 샀더라도 위약금 물어야"

불법 청약이 적발돼 공급계약이 취소됐다면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분양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분양권 매수자 A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

2023.05.03 18:36

부정청약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대법 "매수자가 위약금 물어야"

부정 청약 사실이 드러나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됐다면 이에 따른 위약금도 매수자가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분양권 매수자 A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2023.05.03 08:45

정인이 입양한 이유가 정말 '청약' 때문이라면… [김하나의 R까기]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유명인들까지 합세하면서 정인이를 위로하고 재발방지 및 형량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양엄마 A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은 알면 알수록 충격적이고 의문투성이다. 과정과 숨지기 전까지도 그렇...

2021.01.05 09:12

통장매매·위장전입…국토부, 불법청약 집중 단속

정부가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청약 집중 점검을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25일부터 한 달간 현장 점검을 벌이고 부정청약 혐의가 드러난 경우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한국감정...

2020.08.24 17:17

거짓 쌍둥이 임신으로 청약 당첨…부정 의심 70건 수사의뢰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 결과 부정 확인되면 징역·벌금에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솔깃한 A씨는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

2019.08.13 11:02

한 아파트단지 1/3이 불법 청약?…경기도, 수사의뢰

경기도청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두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체 세대의 28%가 불법 청약으로 의심된 탓이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업경찰단은 29일 안양시 A아파트단지(138세대)와 화성시 B아파트단지(312세대) 등 신규 분양 아파트단지 2곳을 점검해 '...

2018.11.29 09:32

전남 공무원이 서울 '위장 전입'… 불법 의심 50명 적발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서울과 경기 과천 신규 분양단지 특별공급 물량에 불법청약한 개인이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정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최장 10년 동안 청약자격을 박탈당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과...

2018.04.25 18:53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아파트 불법청약 직권조사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 위장전입 등 불법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 로또'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

2018.04.02 07:07

대리신청등 불법청약 744건 적발

영업용 택시를 타려면 적어도 10분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등 택시잡기가 날로 힘들어지고 있어 이에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다. 4일 전국택시연합회가 서울과 부산등 전국 6대도시의 1,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택시 이용실태와 평가"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36.8%인 479명이 택시를 잡기위해 최소한 10분이상을 가다리고 있는등 평균 14.1분을 택시를 잡기...

1989.12.04

분당아파트 불법청약 744건 적발...대리신청등

분당시범단지 아파트청약과 관련, 대리신청 742건등 모두 744건의 불법청약혐의 사례가 적발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분당시범단지 1차분 아파트 분양청약장소인 주택은행본/지점 130개소 주변에서 투기조장행위를 입회조사중인데 분양 첫날인 11월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대리신청 742건, 복수신청과 통장 전매 각 1건등모두 744건의 불법청약 혐의사례가 적발...

198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