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하자 바다로 '풍덩'…불법체류자, 결국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바다를 헤엄쳐 달아났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택에서 검거돼 국외로 추방됐다.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정 30대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시 5분께 부산 중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용두산공원 인근에 있는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차량을...

2024.11.25 13:52

트럼프 "불법 이민 추방" 불호령에…필리핀, 대책 회의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불법 이민 추방을 예고하자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자국인이 3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필리핀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12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주미 필리핀 대사관은 뉴욕·로스앤젤레...

2024.11.12 21:29

'조폭 문신에 대변 테러'…중국인들 제주에 많은 이유 있었다

제주도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을 향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제주도 내 불법체류 인원은 총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2024.10.23 08:16

"중국인 일당 체포"…대림동 초등학교 앞 공장 실체에 '경악'

서울 대림동 일대 공장에서 13억 원어치의 불법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6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여성 A 씨 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2024.10.16 15:01

불법체류 늘면서…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5년간 268억

한국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가 3년 이상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적립된 휴면보험금은 268억원에 달한다.1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면보험금은 ...

2024.10.14 15:50

"퇴직금 안줄래"…불법체류 외국인 직원 외면한 사장님 결국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 가량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한 사용자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하려 근로계약서 작성도 회피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지만, 근로자와 찍은 ...

2024.10.14 10:24

무늬만 연수생…'불법취업' 통로 된 어학당

“학교에서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불법 취업’을 작심하고 들어온 외국 학생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일용직업계에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 불법 취업이 쉽습니다.”(한 지방사립대 어학당 관계자)...

2024.04.30 18:32

"저 차 수상한데?" 대낮에 벌어진 추격전…잡고 보니 '깜짝' [영상]

찌그러진 채로 운행하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경찰 눈썰미에 수배 중이던 불법체류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0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하던 중 라이베리아 국적의 ...

2024.04.12 21:39

정부, 오는 15일 부터 6월 말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4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외에도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참여해 마약 ...

2024.04.12 09:11

"불법체류 외국인 꼼짝마"…정부, 합동단속 실시한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법무부는 이달 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 및 청이 합동으로 실시한다.중점 단속 분야는 ...

2024.04.12 08:51

美 '불법 이민자 체포법' 혼란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법을 제정한 미국 텍사스주와 이를 막아선 연방정부 간 소송전 도중 집행정지된 법이 일시적으로 수시간 동안 시행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점한 연방대법원과 하급심 법원 간 이견과 절차상 문제 때문이다.1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이민법 위헌 소송과 결부된 법 집행정지를 해제한 ...

2024.03.20 18:22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확대가 외국인 무단이탈 해결해 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한 한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이민정책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데 국민이 공감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민청 설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그들이 발을 헛디딘 지점을 피해가...

2023.11.24 18:38

유흥업소서 마약 투약한 외국인들…절반은 불법체류

인천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포함한 베트남 국적 20~30대 남녀 13명을 체포했다. A씨 등...

2023.11.20 22:06

태국인 '입국 퇴짜' 논란에…정부 "불법체류 방지 조치"

법무부가 최근 태국인 입국 거부 논란을 두고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는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2015년 약 5만2000명에서 올해 9월 15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중국인 불법체류자(6만40...

2023.11.03 18:09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

법무부가 올해 세 번째로 정부 부처와 합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선다.5일 법무부는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간 단속에 들어간다.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2023.10.05 19:00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연말까지 시행

법무부가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오는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자진출국제도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향후 입국 규제를 ...

2023.09.08 10:00

마약 들여오고 건폭까지…강력범죄 30%가 외국인

코로나19 기간 주춤하던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의 외국인 피의자 비율은 2019년 32.4%에서 2021년 27.9%로 내려갔다가 지난해 28.2%, 올해 6월까지 30.3%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올 상반기 관련 범죄 혐의로 외국인 772명을 검거하고 143명을 구속...

2023.08.13 18:34

"외국인 마약사범 평생 입국금지"…정부, 2차 불법체류 단속

정부가 올들어 두 번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한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 3~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하는 합동단속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선 범죄자 등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

2023.06.08 09:54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내달 2일부터 두달간

정부가 올해 첫 번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인다.법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국내에 불법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적발할 예정이다.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를 고용하는 업체, 불법 입국&m...

2023.02.26 18:06

정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실시

정부가 올해 첫 번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적발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를 고용하는 업체...

2023.02.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