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외국인력 정책 탓…불법고용 내몰린 호텔

정부가 서울 도심지에 있는 대형 호텔 두 곳을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과 관련한 위법 혐의를 잡고 단속을 실시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파견 형식으로 고용하던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업계 전반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24일 법무부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3일 서울 명동에 있는 호텔 두 곳을 찾아 외국인 불법 고용 형태를 점검했...

2024.09.24 17:43

법무부 "스토킹·불법 체류 관리 인력 대폭 늘릴 것"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불법체류자 단속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대폭 늘린다. 법무부는 11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관련 업무 대응에 필요한 인력 1...

2023.12.11 10:30

불법체류자 40만명…코로나로 '역대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체류외국인이 크게 줄었는데도 불법체류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안전 국가라는 인식이 있는 데다 국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을 떠날 유인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령 한국을 떠나려고 해도 항공편을 찾을 수 없어 곤란을 겪는...

2020.09.04 17:37

국내 체류외국인 100명 중 19명 '불법'…역대 사상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세가 10년 만에 꺾였 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안전 국가라는 인식이 있는 데다, 국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불법체류자들이 ...

2020.09.04 13:43

美국토안보부 '트럼프 정부' 첫 불법체류자 단속서 680명 체포

안전위협·범죄경력·이민법위반·추방후 불법재입국 등 4대 기준 제시미국의 9개 주(州)에서 지난주 동시다발로 실시된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에서 총 680명의 이민자가 체포됐다고 국토안보부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일상적인 것으로, 주로 중범죄 이민자가 붙잡혔다고 말했다.국토안보부 산...

2017.02.14 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