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소재 고교서 수업 중 불법 성착취물 시청한 고등학생

경기 동두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 불법 성착취물을 보고 시청한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동두천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중 태블릿PC로 불법 성착취물을...

2024.12.18 01:34

신세계 "스타필드 사칭 불법촬영물, 법적 강경 대응"

신세계프라퍼티가 쇼핑몰 스타필드 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됐다고 주장하는 동영상 유포 건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신세계프라퍼티는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최근 스타필드를 사칭한 제목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

2024.09.11 19:21

"AI 덕분"…서울시, 성범죄 영상모니터링 1265% 폭증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추적·감시 시스템이 성과를 내고 있다.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추적이 이뤄지면서 모니터링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문제 대응속도도 더 높아지는 중이다. 12일 서울시에...

2023.11.12 15:57

경기도청 7급 임용 취소된 일베男 자택서 발견된 게…'발칵'

경기도청 7급 공무원에 합격했지만 극우 성향의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임용이 취소된 20대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A씨(28)는 최종 합격 사실을 일베에 올린 뒤...

2021.04.27 22:31

불법촬영물 방치하면 과징금…'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

2020.12.10 15:38

"생방송 중인데"…여성 BJ '몰카' 찍던 남성 덜미

아프리카TV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던 여성 BJ의 신체를 몰래 찍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는 김옥분씨(BJ명: 영통동맛집)는 24일 경기 시흥시의 한 PC에서 손님이 PC를 이용한 좌석을 키보드를 닦고 의자를 ...

2020.07.24 19:55

'몰카 지워준다더니'…과거 연인 유인해서 성폭행한 20대男 구속

불법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과거 연인을 집으로 부른 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상태에서 조사 중이다. A씨는 피해자와 사귈 당시 찍었던 불법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2020.06.29 14:21

미성년자 의제강간 13→16세…"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

2020.05.12 15:06

웹하드업체 등 통신사업자…몰카 삭제 의무 부과된다

내년 6월부터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 음란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이 아...

2018.12.26 18:05

웹하드업체에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 부과

정기국회서 디지털 성범죄대책 관련 4개 법률 개정 불법촬영 범죄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웹하드 업체 등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제·개정을 추진한 9개 법령 가운데 현재까지 6개 법령...

2018.12.26 13:30